이제 한미FTA 협상 중단을 결단할 시점이다

- “비정규직 확산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이제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중단을 결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었다. 협상개시 선언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을 종합해 보면, 한국측이 얻는 것은 없고 미국측에 퍼주기만 하는 불평등한 협상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FTA 5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이 시각 우리는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갖고, 한미FTA 협상중단을 촉구한다.

 한미FTA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수입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시금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비행기로 공수된 쇠고기에서조차 뼛조각이 발견될 정도라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른바 '비프벨트(beef belt)' 지역인 몬태나주에서 협상을 개최하고 몬태나주 출신 상원의원이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 시식하는 일종의 ‘정치쇼’를 연출하며 쇠고기 수입이 없이는 한미FTA가 있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상식을 뛰어 넘는 이러한 협박은 한미FTA 협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계속될 이유는 없음이 분명하다.

 쇠고기 수입 문제 이외에도 미국은 자동차세제 개편 요구, 의약품값 인하책 실시중단 요구, 농산물 대폭 개방 요구, 투자자 대 국가 제소 제도의 도입 요구 등 광범위한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한미FTA 협상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상 협상이 아님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협상단은 협상의 모멘텀 운운하며 무역구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이라 하면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미FTA 협상이 한국 내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면서 국민적합의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측의 요구와 일정에 맞춰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에 따라 밀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포기하였고, 미국측 요구에 부합하는 모양대로 통합협정문 초안과 협상분과를 구성하였으며, 또 중간협상, 화상회의까지 진행해 가며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또 정부당국은 각 부문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당한 노력 대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여론조작시도를 자행하는가 하면,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에는 지원금 삭감 운운하는 등 군사독재시절과 방불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측에 이미 공개되어 협상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당국을 견제해야 할 국회 특위는 여전히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협상 자세와 더불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찰파쇼적 탄압을 규탄한다. 정부당국은 지난 11.22.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온 정당한 민심의 표출을 “기획폭력집회” 운운하며 무더기 수배와 연행. 구속을 자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계엄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탄압은 결국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은폐가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헌법을 유린하는 비이성적인 탄압과 기만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와 더불어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강행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장화, 개방화의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정쟁이나 일삼던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이 이례적으로 합작하여 비정규노동자 숫자를 줄이기는 커녕 도리어 비정규직 숫자를 확산시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옹호에는 별 실효성도 없는 입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전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또 보건의료. 교육. 금융 등 서민생계를 지탱하는 공공적인 영역의 급속한 시장화, 개방화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제 민생불만은 폭발 직전의 임계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부동산투기 광풍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파산을 알리는 증표나 다름없다. 사회적 빈곤의 해소나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즉각 협상을 중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당국과 대의기관인 국회의 자세에는 불행하게도 그 진정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승리의 길이 멀지 않았다. 각 방면으로 진행된 우리의 투쟁의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연내 타결을 공언했던 협상은 이미 기약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고,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협상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논리는 하나둘씩 거짓과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와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자! 보라,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반대하여 떨쳐 일어난 저 거대한 군중을!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일손을 접고 도시로 모여 들고 전국각지의 노동자들은 기계를 세우고 거리를 휩쓸고 있다. 여성, 지식인, 영화인, 방송인,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한 정부의 허위 주장과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정의와 신념으로 뭉친 우리 민중들과 국민들을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과 지식인이 하나의 기치아래 모였다. 모두 다 단결과 연대의 끈을 당겨 매어서, 경제주권을 지키고,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저지하며, 농업과 환경을 지키고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한 이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자. 불퇴전의 결의로 민중을 비롯한 범국민적 단결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자.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중 등 국민이 진짜 주인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

     

2006년 12월 6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