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 보장과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인 기자회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농민을 비롯한 전국민적 집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보인 농민 등의 격렬한 의사표현에 대해 경찰과 언론, 정부는 본질을 호도한채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의 자유조차 빼앗고 말았다. 비록 일부 시위대들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FTA에 의해 자신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게된  농민 등이 느끼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이로부터 교훈을 받고  지금 같은 무원칙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경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원천봉쇄를 중지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하라

경찰은 지난 29일의 범국민적 집회에 대해 불허통보를 하고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원천봉쇄하였다. 버스로 빙둘러쳐저 원천봉쇄된 집회장소를 보고 우리는 1987년 민주대항쟁의 역사적 투쟁의 열매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역사적인 대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어찌 민주항쟁의 역사적 산물인 참여정부 아래서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부정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폭력 집회이기에 불허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시위참가자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들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11월 29일의 불법적인 도심시위는 3천여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이 교통유도만 잘했었다면 교통이 막히는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교통을 방해한 것은 시위대가 아닌 경찰의 저지선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부정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퇴보를 바라보면서 오는 12월 6일 예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경찰청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2.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신중하고 준비성있게 진행하라

각계각층 국민들은 현재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심한 우려를 갖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영화, 교육, 금융, 공공서비스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엄청난 피해와 경제적 예속이 명명백백하게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한미FTA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수입한 쇠고기에서는 뼛조각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채 수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히려  완전한 뼛조각제거는 불가능하다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통관압력을 가하고 있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조건에서 모험적인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전국민을 공포의 질병속으로 밀어넣은 국민위협행위에 속한다.

지난 몇차례의 시위에서 나타난 민심대로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농민들의 생존대책과 중산층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는 현행 FTA 협상은 나라의 경제를 전면적인 절뚝발이 경제와 대미 예속경제로 이끌고가 국민들을 양극화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피폐한 삶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4대종단의 종교성직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인간의 근본권리인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2006년  12월 7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