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농성 투쟁 선포문


한미FTA 본협상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온갖 미사여구와 날조된 수치, 거짓과 기만으로 범벅된 한미FTA가 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암울함 그 자체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한미FTA를 통해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강변한다. 민중을 팔아먹으면서 우리 스스로 여건을 조성했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발인가? 우리는 그대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투쟁할 것이다.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한미FTA협상 관련 미국의 4대 요구와 한국의 조치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포트먼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있다. 4대 쟁점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과 FTA를 진행하는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2005년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때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발표,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발표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빨랐다. 이 화답의 결과 대한민국은 미국과 FTA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영화를 보며 미국의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쇠고기이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둔 지난 3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나, 한국 정부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별 문제가 없다며 기존 방침대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자국의 민중들에게 먹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몸이 아파 약을 먹어야 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인 대다수 민중이 부담하는 약값을 더 이상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국의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부담해야 한다. 우리는 드디어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경쟁과 착취가 아닌 평화와 호혜로운 사회를 위하여

한미FTA는 민중의 삶을 수탈한다. 그리고 자본과 권력을 살 찌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들을 위해 희생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경쟁과 착취가 아닌 평등과 평화. 호혜가 넘쳐나는 사회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 민중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노무현 정권에게 엄중 경고한다. 당장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06년 6월 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