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일일브리핑	● 제공일 : 2006년 12월 28일(목) ● 담당자 : 선전홍보팀 채희병(016-9788-8205) 김진일(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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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의 반덤핑법 개정 요구 거부로 성과는 거의 전무!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 이제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12월 28일 외교통상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측의 반덤핑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

그나마 한국측 협상단이 5차 협상에서 미국에 요구한 5개 조항은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 200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측 업계가 부담하는 반덤핑 관세비율이 무려 86.4%가 감소하는 ‘제로잉 금지’등 실제로 반덤핑피해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 요구사항은 5개조항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에, 설사 미국이 5개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준다손 치더라도, 그 실익이 불투명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교환하는 이른바 ‘빅딜론’을 떠들어대며, 미국이 5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마치 대단한 것을 따내는 셈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쇼’를 했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결국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며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한미FTA는, 5차 협상까지 마무리되었지만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서 1그램만으로도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여명을 죽일 수 있는 발암성 독성물질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면서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정부의 모습은 한미FTA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잇속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올해 정부는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까지 꾸리고 한미FTA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무려 55% 이상의 국민들은 흔들림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혹여나 정부가 미국정부의 고압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통보를 굴욕적으로 수용하고는 또다른 잔꾀를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즉, 미국측에 법개정이 필요 없는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라도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마치 이것으로 무역구제 부문의 협상에서 큰 성과를 따낸 것인양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든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FTA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다. 정부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지난 5차 협상에서 미국측에 '다 수용하든지 협상을 관두든지(Take them all, or leave)' 하라고 요구했던 ‘최후통첩’대로 한미FTA 협상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로 떠들썩했던 2006년이 마무리 되고 있다.

정부는 얻을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결단하고, 희망찬 2007년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2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