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사태를 앞에 두고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에 반복해 질문해 왔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은 안전한가? 미국정부 스스로도 새로운 대체입법을 내놓고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그러면 안전한가?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1%만 검사를 할 뿐 광우병 발생국가 중 최악의 검역시스템을 가진 나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도축장은 안전한가? 미국의 도축장들은 불합리한 수입조건조차 지키지 못해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 금지된 물질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여 먹지 않을 수 있는가? 국내의 쇠고기 유통망은 전혀 정비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다른 쇠고기들과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병한 상황에서도 한미 FTA 본협상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미국의 축산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정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려 근거없는 강변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과연 한국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의 축산기업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와 일부 대형외식업체 체인들의 이익이 우선인가? 우리는 다시 묻는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국민의 참여와 이익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되는 한미 FTA의 체결이 우선인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면서 체결해야 할 그 어떠한 협정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국익도 없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미국정부는 광우병 예방정책을 개혁하고 타국정부들에 대한 쇠고기 수입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하는 농림부장관 퇴진하라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2006년 6월 11일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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