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평화집회 보장하라!

 다음주 월요일(1월15일)부터 금요일(1월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제6차 협상이 개최된다. 이미 여러차례 또 다각도로 확인된 바와 같이 한미FTA 협상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협상’,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우리나라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협상’임이 분명하다. 그간 우리는 각계 각층, 그리고 전국 각지역의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총피해액이 37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측의 무리한 ‘반덤핑제도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무역구제’부문 협상에서, 지난 연말 미국측이 우리측 요구를 거의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을 보내 왔다. 작년 12월의 제5차협상에서 우리측 협상단이 무역구제부문 협상요구안을 대폭 줄이면서 “다 받던지 아니면, 협상을 그만 두라”고까지 하면서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미국측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껏 낮아진 우리측 요구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다. 그렇다면 한국측 협상단으로서는 애초의 공언대로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수순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태도를 돌변하여 구차한 논리를 덧칠하면서 미국측의 ‘성의’를 구걸하면서 협상을 연명시키고 있다. 구차하고도 해괴한 정부대응이다.

 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는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이미 합의한 수입조건에 따라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처리되었다. 이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조건에 위반된 쇠고기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측은 뻔뻔하게도 ‘무역보복’을 운운하면서 위생검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한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한미FTA협상을 계속할 이유가 전혀 없음이 분명해 졌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한미FTA 반대 국민여론이 절반이 넘고, 우리 협상단이 사실상 협상중단의 조건으로 걸었던 ‘무역구제’ 부문 요구안이 미국에 의해서 깡그리 거부당하는 국제적 망신과 수치를 당하고도 굴욕적인 협상을 걷어 치우지 못하고 끌려 다니며, 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미국에 대해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협상’을 외쳐대고 있다. 협상을 거부하기는 커녕, 이번의 제6차 협상 외에도 미국에서의 ‘제7차 협상에서의 타결설’까지 언론에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제6차 협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예정대로 갖고자 한다. 우리는 이 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집회의 합법적, 평화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경찰이 집회를 금지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범국본은 당국에 의해 다시금 자행되고 있는 초헌법적인 집회 및 행진에 대한 금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이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자유’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얻는 것은 전혀 없이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녕 국민의 뜻을 역행한다면, 무서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1. 1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첨부자료

한미 FTA 6차 협상 대응 사업계획

1. 협상 대응 투쟁

1) 1월 12일

○ 한미 FTA 저지 한의계 대책위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1월 12일 오후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 내용 : 한미 FTA 반대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반대

2) 1월 15일

○ 한미 FTA 6차 협상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월 15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

- 내용 : 각 부문 및 지역 대책위 대표들이 참여하는 중단 촉구 기자회견

○ 한미 FTA 저지 한의계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월 15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반대 거리 서명운동, 지하철 홍보 행진

- 일시, 장소 : 1월 15일 오후, 서울 시내 곳곳

- 각 부문 대책위가 참여하는 한미 FTA 반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캠페인

○ 한미 FTA 저지 촛불 문화제 개최

- 일시, 장소 : 1월 15일 저녁 6시경, 종각 ( 가안 )

3) 1월 16일

○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 일시, 장소 : 1월 16일 오후 2시, 대학로 -> 신라호텔

-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 개최

○ 한미 FTA 반대 4대 종단 기도회

- 일시, 장소 : 1월 16일 오후 6시, 신라호텔 앞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목회자와 함께 하는 한미 FTA 중단 염원 기도회

4) 1월 17일

○ 한미 FTA 저지 농민결의대회

- 일시, 장소 : 1월 17일 오전 11시 경, 장소 미정

5) 1월 18일

○ 한미 FTA 중단 촉구 상근자 총력 집중 홍보 행진

- 일시, 장소 :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 서울 시내 곳곳 (전국 100여곳 시군)

○ 한미 FTA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

- 일시 ,장소 : 오후 6시, 광화문 ( 가안 )

6)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미 FTA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월 19일 오후

7) 부문 대책위 각종 행사 및 기자회견

* 여성대책위 '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 여성 선언 준비

* 민주노동당 ‘ 상충법률 관련’ 전국 도시군구 의원 연명 기자회견

* 국회의원 ‘ 이제는 한미 FTA 협상 중단되어야 한다 ’ 기자회견

* 시청각 미디어, 영화인, 문화예술 등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