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 결의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망국적인 ‘2월 음모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우리는 한미FTA 협상저지 범국민대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이미 한미FTA 협상이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협상’ 이 되었고,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측은 지금까지도 자동차 분야의 관세인하조차 거부하고 반덤핑조치 남용중단 등 무역구제와 관련된 한국측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의 요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그 뿐아니라 미국은 법률을 하나도 고치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하고 또 협상이 타결되어도 주법에 어긋나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해서, 한국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법률만 100여개 고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86개 이상이나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간에 매우 불평등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한국측에 남은 것이 있다면 미국측이 한국측의 몸통양보를 댓가로, 한미FTA 협상의 불평등한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던져줄 떡고물 몆조각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측의 요구는 끝간 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가격 인하와 관련된 조치 중단 과 자동차세제 개편, 금융시장의 개방, 특허권의 연장 등 지적재산권 대폭 강화,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도입, 방송시장 개방, 한의사 전문직 자격인정 등 미국측의 요구는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 요구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협상도 거치지 않고, 이른바 ‘묻지마 타결’방식으로 전격 양보되어 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초 제5차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단이 무역구제부문의 요구조건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미국측에 '모두 수용하든지 협상을 관두고 떠나든지(Take them all, or leave)' 하라고 요구했던 ‘최후통첩’을 하였는데도, 미국측은 지난해 연말 무역구제 관련 한국측 요구조건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애초의 언명대로 한미FTA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측 대표단에게 떠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초 미국 서북부 몬태나주에서 제5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날아가 미 의회와 밀실 협상을 진행했으며, 또 12월 8일 워싱턴에서 섬유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7.~1.10.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하와이에서 USTR 대표와 극비 회동을 하고 귀국한 데 이어, 국내에서 차관급, 장관급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려, 2월 중 모든 것을 일괄타결할 것이라는 ‘2월 음모설’이 횡행하고 있다.

 말해 보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만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이번에는 또 어떤 ‘빅 아이템’을 양보해 주고 나라경제를 팔아 먹으려 하는지를!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측이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미국측 협상태도는 이전에도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2월내 조기 일괄타결’ 합의는 그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한국측이 득실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타결‘ 그 자체에만 급급해서, 마구잡이로 쟁점사항을 모두 양보해서 타결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협상타결은 나라경제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망국협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 검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무법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한미FTA 저지 투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위를 누비며 우리 농업의 위기를 피터지게 외쳤던 농민의 목소리가 알려졌고, 사회적 양극화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널리 퍼졌다. 광우병 위험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약가 폭등에 반대하는 주부, 소비자들과 스크린쿼터에 저항했던 영화인들의 주장도 높이 솟았다. . 각계의 전문가, 지식인, 방송인 등이 한 목소리로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고 소리 없는 국민의 성원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돌아 보라. 7월 광화문 거리에서, 10월 제주도 원정시위에서, 그리고 11월의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우리는 어깨 걸고 함께 싸웠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도 날아가 미국의 양심세력들과 연대를 키워 왔다. 우리의 대오는 날로 확장되고 있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대의를 위해 단결해 싸우는 민중의 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한미FTA 협상이 촌각을 다투는 중대한 시점에 접어 든 이 시각, 전체 국민의 의지와 전 민중의 요구를 담아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에 떨쳐 나서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내일은 도도한 물결이 되어 마침내 대해에 이를 것이다.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한미FTA, 농업과 환경 그리고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파괴하는 한미FTA, 또한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키는 이 거룩한 투쟁에 용감하게 나서 싸우자.   대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다.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망국적인 ‘2월 음모설’강력히 규탄한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1월 1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