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협상의 중간결과를 국민앞에 공개하고,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

- 진실보도에 대해 ‘보고서 유출’ 운운하는 적반하장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가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인 협상이라는 사실이 정부 보고서에 의해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그간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각종 문제점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거꾸로 ‘협상 전략이 노출됐다’며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9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유출자’를 가려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국운을 건 협상이 한창인 때에 비공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다”, “향후 문건 유출자와 이를 공개한 언론은 분별없는 행동의 결과 협상상대국을 이롭게 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최근 한겨레신문과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 ‘한-미 에프티에이 금융협상 쟁점별 대응방향’ 보고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한국 협상단은 한미FTA 협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던 분야였던 ‘무역구제’ 분야를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금융 분야에서도 굴욕적인 개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한미FTA가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뒤에서는 그 내용이 국익에 합치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은채 오로지 ‘체결’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 굴욕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 현재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협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만일 이런 상태라면, 이제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비공개 협상전략’이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對) 미국 퍼주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숨기려는 ‘대(對) 국민 밀실협상 전략’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협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진실한 결단’이고, 최소한의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데 대해, ‘협상전략 유출’이라며 유출자 색출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미 실패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이자 본질 흐리기이다. 게다가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에게 지켜야 할 ‘국익’이라는 게 남아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상대국인 미국의 협상단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무역구제 관련 한국요구는 이제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래서 한국이 무역구제 관련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국익에 더 이상 무슨 손해를 끼친단 말인가? 미국에 퍼다 줄 ‘선물 목록’이 너무 빨리 공개되어 김이 샜다는 것인가?

우리는 참여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가?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을 부득부득 강행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런 망국적 협상의 실상을 알리고 망국적 협상을 막으려는 사람들인가? 도둑에 대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도둑이 문제인가? 우리는 위 보고서를 보도한 과정이 도둑에 대해 ‘도둑이야’라고 외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바, 따라서 도둑에 대해 ‘도둑이야’라고 외친 것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이 ‘유출자 색출’ 운운하고 또 ‘유출에 따른 책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준한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당장 황당한 ‘유출자 색출’ 시도를 중단하고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익을 지키는 데는 ‘등신’이지만, 국민을 속이는 데는 ‘귀신’인 협상대표단과 당국자들은 모두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속이면서,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농업과 환경, 그리고 사회공공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망국적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끝내 참여정부가 망국적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범국민적 저항일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1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