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제일 비싼 쇠고기’ 보도에 대한 성명

언론들은 ‘재탕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체결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연합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2월 22일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 쇠고기 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한국 쇠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농림부에서도 이견을 던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ILO 자료는 각국이 서로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해 작성됐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한데, “우리나라 소비자 가격은 모든 부위 중에 최고 가격인 한우고기(등심)과 돼지고기(삼겹살) 부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조선일보 등은 국제노동기구의 2004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쇠고기 값이 비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도의 근거가 된 국제노동기구의 2005년 자료는 지난해 보도된 2004년 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이미 지난해 말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탕한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기간 언론이 한미FTA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와 국책기관 등의 주장을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으로 실어준 것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재탕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체결 분위기에 앞장서려고 한 것이다.

즉, 우리는 왜 하필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쇠고기 수입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 체결은 어렵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직후인 지금, 지난해 보도된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촉진하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것에 우리는 그 무슨 ‘보이지 않는 힘’ 또는 모종의 로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MBC와 SBS 등은 쇠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그에 따른 공급 부족’을 꼽았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SBS는 “2003년에는 한우의 자리를 메우던 미국산 쇠고기까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은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MBC도 “미국산 쇠고기가 뼛조각 문제로 통관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쇠고기 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때문에 쇠고기 가격이 높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WTO 협상 이후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있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국가의 쇠고기가 들어오고 있다. 즉,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되는 것은 완전 개방 여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쇠고기와 달리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산 쇠고기의 공급 부족’ 때문에 쇠고기 가격이 비싼 것처럼 섣불리 단정짓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오보이고, 이 또한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여론은 높아져가고 있다.

언론은 뜬금 없는 재탕보도로 국민경제 말아먹을 한미FTA 체결에 힘을 싣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고 보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2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