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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민성논2007-0015

○ 수    신 :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 사회부 기자

○ 발    신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신태섭)

○ 발송일자 : 2007년 1월 25일

○ 제  목 : ‘한미FTA 협상 보고서 공개 관련 조․중․동의 의제 왜곡’에 대한 민언련 논평

수구보수신문, ‘보도경위’ 따지기 전에 제 앞가림부터 하라

- ‘FTA 선동’의 처참한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미FTA의 ‘미국 퍼주기’ 실상을 담은 정부 보고서가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수구보수신문들이 ‘보도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의제설정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신문이 한미FTA 실상이 공개된 경위를 물고 늘어지기에 앞서 폭로된 보고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앞가림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18일과 19일에 걸쳐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이 보도한 ‘한-미 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 ‘한-미 FTA 금융협상 쟁점별 대응방향’ 보고서는 그동안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정부, 맹목적인 한미FTA 체결을 종용한 수구보수신문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무역구제 분야마저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 제한 뿐 아니라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 적용을 인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지점이 갖고 있는 고객정보를 미국 본점 등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협상 전략’이라기보다 ‘조공(朝貢) 목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25일에도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정부가 ‘미국에 법 개정 사항까지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키겠다’던 방침을 포기하고 유일한 공세분야인 ‘무역구제’마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굴욕협상의 실상을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들은 협상의 실체를 담은 보고서의 본질을 은폐하고 ‘보도 경위에 대한 진실게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오늘(25일)도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30부 외에 15부가 더 있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 엉뚱한 의제 설정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핵심쟁점인 무역구제마저 양보할 예정이라는 것은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핵심은 굴욕협상의 실체를 담은 보고서가 어떤 과정으로 보도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FTA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협상을 강행해왔고,  수구보수신문들은 한미FTA 체결만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을 다 들어주고, 이제 ‘뼛조각 쇠고기’ 수입 압박까지 받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협상의 성적표는 비참한 지경이다.

정부와 수구보수신문들은 이런 ‘협상전략’을 100% 관철시킨다고 가정하더라고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초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또 경악할만한 협상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를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지금 수구보수신문들이 한가하게 보도 경위를 따질 형편인가? 만약 이 상태로 정부가 한미FTA를 강행 체결하고, 그 후유증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망가뜨린다면 수구보수신문들은 자신들의 ‘한미FTA 선동’을 어떻게 국민 앞에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수구보수신문과 ‘한미FTA 체결선동가’들이 어떤 논리로 한미FTA 체결을 부추겼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만의 하나 한미FTA 체결로 우리 사회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보면서 엉뚱한 논란만 키우는 수구보수신문들에게 거듭 촉구한다.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려움을 갖고, 이런 밀실협상․굴욕협상․조공협상으로 한미FTA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부터 대답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