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부처 장관 담화문 비판 기자회견문>

노정권의 한미FTA 반대운동 탄압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여론조작, 집회봉쇄, 방송간섭, 경찰소환, 총리담화

-이 정권이 미쳤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반대 운동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종로경찰서가 지난 3일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의 안성기 공동위원장과 양기환 대변인, 한미FTA저지 교수학술 공대위 권영근 집행위원장 등 3인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남대문경찰서가 양 대변인과 전농총연맹 전기환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2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려했던 한미FTA공청회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법처리 조치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안성기씨 출두요구 등 잇따른 정권측의 도발을 한미FTA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정권의 마지막 ‘발악’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이미 다음 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막기 위해 청와대 주변의 합법적 집회신고를 위법하게 금지통고하였고, 2차 본협상 장소인 신라호텔 측과 짜고 집회방해 목적의 허위집회신고를 자행하였다. 또 정부 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PD수첩> 등 한미FTA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횡포’수준의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재정경제부도 이에 질세라 말도 안 되는 반박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늘 6개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FTA반대 시위에 으름장을 놓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으니, 가히 정권 측의 전방위적 압박이요, 선전포고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정부가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은 역시나 한미FTA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강변하는 미사여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미사구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우리는 이 가증스러운 ‘협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과연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 존중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헌법과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합법적 집회를 진행하려는 범국본에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6개 부처 장관들은 즉각 담화문을 취소하고 합법적 집회신고를 불법적으로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합법적 집회를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보장하라.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한미FTA반대 운동은 폭력운동에 다름 없으니, 중단하지 않으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측의 협박을 이렇게 되돌려 주고 싶다.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정권의 국민들의 즉각적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9일에도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범국본의 미국 원정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때도 정부는 ‘범국본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행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할 것’으로 매도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바로 앞에서 경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연일 합법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원정시위가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미국 현지에서도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얻었고, 미국 현지의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한미FTA 협상하자면서 미국에서는 되는 백악관 앞 집회를 한국에서는 청와대 앞 집회가 원천봉쇄되고 있는지 정부당국은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6일 경찰청장도 범국본측에게 2차 협상기간동안 경찰측과 범국본이 평화시위를 만들자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는 범국본을 불법 폭력시위 세력으로 매도하고 평화시위를 당부하고 있지만, 정작 합법, 평화시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경찰당국이다. 범국본은 협상기간동안 합법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수차례 발표했고, 청와대와 신라호텔 주변에 집회신고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일대가 주요도로라느니 그 일대에 집회신고를 해준 적이 없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요약하면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저러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MBC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 방송으로 전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 이후 범국본에는 후원금을 보내겠다, 협상기간 동안 진행될 시위에 자봉단으로 참여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범국본 활동의 정당성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이 범국본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려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그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범국본에 평화 시위를 요구하는 여론조작이 아니라 합법 집회를 보장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범국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정권이 왜 이렇게 한미FTA에 목을 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은, 노정권이 밀어붙이는 이 한미FTA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 이래 최대의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점이다. 미국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자본, 국내 족벌자본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 업적을 내야하는 노정권은 사실상 이성을 잃고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인들은 “참여정부에 국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노정권을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의 정권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부독재정권처럼 차마 ‘총칼’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한미FTA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정권의 위기를 느낀다면, 그들은 평택 대추리를 짓밟은 군화발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들여놓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범국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한미FTA저지 투쟁에 임할 것이다.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되, 한미FTA의 폐해는 무한함을 너무도 잘 아는 우리로서는,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길 밖에 없다. 노정권에 경고한다.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여정부에 복종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충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라. 노정권의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는 필경 정권퇴진의 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2006. 7. 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