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배반하고 위헌적 협상을 강행한 한미FTA 협상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위헌성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2월1일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해 4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보장하는 협정문을 미국에 보냈고, 이후 4개월여 지나서야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이 제도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협상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한 나라의 사법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위 제도가 NAFTA에서 어떻게 악용되었는가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누누이 거론된 바 있고 이로 인해 미 행정부조차도 이 제도의 수정을 검토할 정도이며 호주 정부는 미-호주 FTA 체결 과정에서 이를 끝내 거부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의 보도가 막연한 추측보도가 아니라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근거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나,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신빙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마냥 보도를 부인하는 주장만 횡설수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보도내용이 ‘사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사이 정부당국이 제대로 된 준비없이 졸속으로 또 밀실에서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큰 일’을 낼 지도 모른다고 걱정되어 왔지만, 막중한 국사를 이토록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상을 접하고 보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사법주권, 경제정책과 공공정책을 결정할 주권과 관계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나 연구, 검토조차 없이 우리의 협상안을 제출하여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보해 버렸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해 법무·건설교통·재정경제부 등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1명을 빼고는 모두 문제가 많다는 의견”(한겨레신문에서)을 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음이 확인되는 마당에, ‘얼치기 관료’들이 자신들의 재량권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일을 서슴지 않은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협상단 책임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지난 6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간접수용’의 적용 범위를 놓고 부동산.조세.독점 관련 공공정책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느니 마느니 하는 ‘어이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서민대중의 삶을 파괴해 온 주범의 하나였다. 우리는 작년 11월 불거진 부동산 광풍이 얼마나 많은 서민대중에게 고통이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철저한 부동산투기 방지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부동산 정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수용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둘러 싼 논란은 한미FTA 협상의 본질과 정부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미FTA 협상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에 필요한  검토와 조사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2007년 2월 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