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파행적인 위생검역 기술협의와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뼛조각이 뼈가 아니라면, 송아지는 소가 아니냐?

지난 6일,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와 캐슬린 인라이트 USTR 부대표보 등 미국 협상단이 한미FTA 7차 본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를 위해 입국했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해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졸속적으로 재개한 후, 뼛조각과 치명적인 독극물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개방해주기 위한 협의가 아닌가 하고 의심받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기술협의를 위한 실무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에 의한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단언한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대표는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재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를 협박한 바 있다.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지난 1월 17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당, 몬테나) 등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무적인(encouraging) 신호를 전달했다. 또한 김종훈 한미FTA 한국측 협상대표도 “뼛조각이 나온 것은 반송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된다”며 미국 측의 요구대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광우병이나 위생검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정치공무원들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다. 어찌 이리도 비전문가들이 무모한 불장난을 감행하고 있단 말인가?

그 뿐 아니라 쇠고기 검역 협상의 실무부처인 농림부 관계자조차도 일부 언론을 통해 “협의에 앞서 두 나라 실무진이 ‘뼛조각’ 검역 수준을 완화해 교역이 가능하도록 의견 조율을 해왔다”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미세한 뼛조각(bone chip)이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 반송ㆍ폐기하는’ 수준으로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육우협회(NCBA)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척 램버트 차관보와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캐슬린 인라이트 부대표보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실무협의 공동대표로 참석한 사실은 이번 협상이 결코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정의 ‘묻지마식 체결’을 위해, 일단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해괴망측한 논리를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재상륙을 허용한 다음, 오는 5월 미국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의 광우병 관련 규정 변경을 빌미로 뼛조각뿐만 아니라 갈비나 내장까지 전면 수입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대폭완화하기로 미국 측과 밀약을 맺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미국의 억지를 역성들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뼛조각이 뼈가 아니면 살코기란 말인가?

뼛조각이 뼈가 아니라면, 송아지는 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도대체 제정신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가?

농림부는 지난 해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한 사실을 비판하자 “우리는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해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협상성과를 과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렴치하게도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도대체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 살코기란 말인가?

이번 기술협의에서 논의될 뼛조각 문제는 결코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골수 속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미국 농무부조차 “살코기 회수 공정(Advanced Meat Recovery)의 정의에  “살코기(근육)는 딱딱한 뼈, 골수, 뇌, 삼차신경절, 척수, 배근신경절 등 뼈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다는 것은 곧 광우병 전염물질인 골수(뼈속에 들어가 있음)가 살코기에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뼛조각은 한미 정부의 관료들이 주장하듯이 결코 사소한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광우병 위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박스만 반송, 폐기하면 된다”라는 주장은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억지이거나 사기임에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는 졸속적이고 무리하게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진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뼛조각 조건 완화가 아니라 뼛조각이 검출되지 않도록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죽음의 물질 다이옥신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이유를 철저하게 따지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나 더더구나 엉터리 빅딜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파행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7. 2. 7.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