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7차 협상에 즈음한 범국본 기자회견문

 

-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묻지마 협상” 규탄한다.

-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 규탄한다.

 2007.2.11.~2.14. 한미FTA 제7차 협상이 미국 위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의 제7차 협상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측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다.

 무역구제 협상은 작년 연말을 계기로 사실상 끝났고 남아 있는 것은 미 국내법 개정이 필요 없는 소소한 사항에 불과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7차 협상을 계기로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 있던 쟁점 사항인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은 사실상 관철을 포기”(한겨레신문 2.8.자)하거나 미국법 개정이 필요없는 수준으로 하향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FTA 협상 초기부터 정부가 강조했던 개성공단 문제는 현재까지 의미있는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측은 현재까지도 자동차 분야의 관세인하를 개방예외로 분류하고 이를 우리측 자동차 세제 개폐와 연계시키고 있는데, 정부측 자료에 따르더라도 자동차 세제를 미국측 요구대로 개편할 경우 최고 4조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섬유분야의 경우 애당초 2~4억불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전했지만, 미국측이 관세인하에 소극적이고 이른바 ‘원사 규정(Yarn forward)’을 경직되게 유지함에 따라 실질적인 수출증대 효과는 정부측 선전의 1/10 수준인 0.2~0.4억불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선진 한국’이니 ‘거대 시장 미국으로의 진출’이니 하며 떠들어 댄 결과이다.

 

 황당한 것은 작년 12월을 계기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농업-섬유’ 사이에 ‘빅딜’을 추진한다는 ‘괴담’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무역구제와 섬유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빅딜’이라는 논리 자체가, 작년 12월 미국 몬태나주에서 개최된 제5차 협상을 계기로 미국측으로부터 받아 낼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할말이 없어진 우리측 협상관료들이 마치 협상을 통해 무언가 주고받을 것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분장하여, 실제 내용이야 어찌되던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이른바 ‘묻지마 타결’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대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쟁점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포장했던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의 제7차 협상을 계기로 최소한의 체면조차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대가없는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2월8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단일화’와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부과 단계 축소’, ‘저작권 사후 70년 보장’,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 신약의 최소 가격보장’ 등에 대해 미국측에 양보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 오랜 쟁점이 되었던 내용 즉 엄청난 우리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내용을 빈껍데기에 불과한 무역구제에서의 사소한 이익과 이른바 ‘빅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이라면 7차 협상을 계기로 한국측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사라지고, 한국측의 양보안을 미국측이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만 쟁점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예상된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 외의 여타 쟁점, 가령 ‘금융개방, 지적재산권분야(특허권 연장 등), 전자상거래분야(디지털제품의 무제한적 개방). 농업개방, 방송개방,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이른바 ‘묻지마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상황, 이를테면 한국의 부동산투기 규제정책을 문제삼아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기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에서의 ‘간접수용’)

 한국측이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고 미국측이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두고 협상하는 ‘희한한’상황은 지난 2.7~2.8.의 쇠고기 협상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미국측은 쇠고기 협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폐기 처분한다”는 우리측의 양보안마저 거부해 버렸다. 우리측 양보안 자체가 쇠고기 문제에 대한 미측의 고압적인 요구에 굴복한 결과인데, 미국측은 이에서 더 나아가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검역과정에 한국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등의 차마 믿겨지지 않는 요구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상호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정상적인 통상협상은 커녕,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양상을 확연히 보인지 이미 오래이다. 애걸복걸하며 모든 것을 퍼주고서라도 오로지 ‘협상타결’을 구걸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위생검역과 같은 나라의 초보적 주권까지 훼손해 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막무가내식 퍼주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라도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정부의 망국적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2월 1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