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대국민 사기 기만극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7차협상에 즈음하여-

1. 오늘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

우리는 6차 까지 진행한 협상이 시작부터 잘못된, 철저히 국익을 배반한 것이었기에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이 죽음의 협상을 그만둘것인가.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4대 선결요건을 미리 미국에 선물로 바치더니 7차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정부는 기술협의를 통해 광우병 의심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 하려고 하였다.

이제 한미 FTA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6차 협상까지 오면서 한미FTA협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한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밀실적이고 엉터리로 진행될 수 있음이 한미FTA 협상 진행 과정속에서 알게 되었다. 5차 협상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고위급 밀실 협상’과 더불어 이른바 ‘빅딜’‘묻지마 2월 타결설’등 타결을 위한 타결로 한미 FTA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협상의 목표는 타결이 아니라 국가 이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는 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주고도 타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6차 협상을 거치며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농업과 섬유’의 빅딜론이 나왔으며 7차 협상을 맞이하여 미국은 금융시장,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자동차시장, 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시장 개방, 노동․환경 분야등 미쳐 알려지지 않은 분야등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한 '7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발표했고 이 자료에서 7차 협상 시 자동차 세제 개편과 특허권·저작권 연장 등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 핵심 요구인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은 사실상 관철을 포기했다.

지금 우리는 정부에게 계속 무엇을 더 퍼줄것인가, 아니 더 이상 퍼줄 것이라도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3. 지금의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미 FTA는 농업․ 제조업․서비스업등 산업별, 의료․교육․문화등 분야별 개방을 통해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억압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4. 여성의 빈곤과 차별은 한미 FTA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FTA 속에서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가 심화될 것이며 여성농민은 농업의 몰락과 함께 사실상 ‘농민’으로서 지위 자체를 위협받으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상품화로 주로 가족내에서 보살핌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급 돌봄노동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여성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많은 여성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5. 이제 한미 FTA협상은 ‘밀실협상’‘퍼주기식 협상’을 넘어서 ‘죽음의 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  한나라당은 국민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대권 야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대권 야욕을 떨쳐버리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대로 한미 FTA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는 제2의 민중 총궐기를 여성들이 앞장서서 기어이 우리 손으로 한미 FTA를 저지 시킬 것임을 밝힌다.

2007년 2월 12일

한미 FTA 저지 여성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