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국의 전기, 가스 개방요구에 대해,

정부는 전면반대 입장을 공식화 하라!

■ 미국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한국의 전력, 가스산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개방 요구는 집요하면서도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8년 한미투자협정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데 이어, 금번 FTA협상에서도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철폐요구,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상업적고려’라는 이름으로 산업용전력, 농사용 전력,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의 할인제도 등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미무역대표부(USTR) 연례보고서가 펴낸 각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05년 한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직접 거명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5차 협상에서는  전기, 가스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요구를 구체화한 것이다.  협상초기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미국자본의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정부의 대책 믿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에는 관심없다’, ‘미국측의 요구가 전기공급 등 공공성부문이 아니라 설계 및 정비 등 에너지 서비스분야의 관심을 표하는 정도라고 밝히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방을 일정부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설사 전기,가스가 개방되더라도 요금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며 미국의 공공부문 개방요구에 대해 대항할 자세도 없거니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실조차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한미FTA협상기간 국민들을 상대로 수차에 거쳐 거짓말을 되 풀이 해왔다. 한미FTA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4대선결조건문제가 붉어지자 정부는 그런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 문서가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가 하면, 얼마전 한미FTA협상 관련 우리측 협상전략 문서유출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무역구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미 양보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런 일련의 정부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기. 가스등 에너지산업 개방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5만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정비, 설계분야를 포함 일체의 에너지 산업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 에너지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장관과 전기, 가스 공동대책위 대표단의 면담을 추진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계속 진행하며 하나, 둘씩 미국의 요구대로만 쫒아간다면  우리 에너지산업 노동자들은 미국의 공공서비스 분야 개방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며, 국가기간산업을 송두리째 내어주려는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대정부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전국전력노조/한국발전산업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한전KPS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한전기술노조/한전KDN노조/한전원자력연료노조/파워콤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