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을 파면하고, 김종훈 대표를 소환하라!

- 이태식 주미 대사를 즉각 파면하라!!

 한미FTA협상은 ‘황당한’ 협상이 되고 있다. 한국측이 쟁점이 되었던 분야를 ‘퍼주기’하면, 미국측이 이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황당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7차협상에 이르는 동안 한미FTA 협상은 결국 미국측 일정에 맞추어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측이 자진 양보, 자진 굴복하는 비참한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의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쇠고기 협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른바 선결조건이라는 이름하에 수용된 바 있다. 그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 발견되어 우여곡절을 겪은 후, 작년 가을 수입재개되어 비행기로 특별 공수된 쇠고기에서 연이어 3차례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상적이라면 한국측이 공세를 취하고 미국측이 수세에 빠질 일이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작년 12월의 제5차 협상에서 미국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 주에 협상장을 차려 놓고 상원의원이 쇠고기 시식회를 여는 등 정치쇼를 연출해 가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후 이태식 주미 대사를 비롯 외교통상부 등 한국측 고위 관료들이 업무에 충실하게 뼛조각을 찾아낸 농림부를 질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어 제7차 협상을 앞두고 믿기지 않는 현실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7.~2.8. 개최된 쇠고기 기술협의에서 한국측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겠다는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며 어떻게든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 한 데 대해, 미국측은 한국정부는 아예 위생검역에 간여하지 말라고 협박을 가한 것이다.  

 더 나아가 2.8.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위시한 ‘비프 벨트’의 상원의원 7명은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계속 거부하면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이태식 주미 대사는 2.8. “쇠고기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회의 비준은 물론 3월말 협상타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에 호응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검역과정에서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만 반송하는 식으로 해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여, 위생검역분야 비전문가인 대사가 타부처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월권조차 서슴지 않았다. 

 애당초 2006년 1월 합의한 수입재개 조건인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도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음이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는 정부 관리라면, 안전한 수준으로 위생검역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또 우리는 2.7.~2.8. 기술협의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준 태도, 즉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겠다’는 제안도, 본말이 전도된 굴욕적인 양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태식 주미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뼛조각 수’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호하며 나서고 있다.   

 도대체 협상은 왜 하는가? 처음에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했다가 미국이 요구하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것으로 물러서고, 또 다시 미국이 요구하면 이번에는 뼛조각의 개수를 헤아리고 또 그 다음은 아예 뼈까지 수입하게 될 것이다.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그와 함께 ‘인간광우병’까지 수입되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작년 12월을 계기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농업-섬유’ 사이에 ‘빅딜’을 추진한다는 ‘괴담’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것처럼 무역구제와 섬유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빅딜’이라는 논리 자체가,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받아 낼 것이 변변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할 말이 없어진 우리측 협상관료들이 마치 협상을 통해 무언가 주고받을 것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분장하여, 실제 내용이야 어찌되던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이른바 ‘묻지마 타결’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대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쟁점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포장했던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의 제7차 협상을 계기로 최소한의 체면조차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대가없는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2월8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단일화’와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부과 단계 축소’, ‘저작권 사후 70년 보장’,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 신약의 최소 가격보장’ 등에 대해 미국측에 양보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 오랜 쟁점이 되었던 내용 즉 엄청난 우리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내용을 빈껍데기에 불과한 무역구제에서의 사소한 이익과 이른바 ‘빅딜’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빅딜’이란 말인가?  ‘사기 딜’ 즉,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 더욱 위험한 것은 그 외의 여타 쟁점, 가령 ‘금융개방, 지적재산권분야(특허권 연장 등), 농업개방, 방송개방,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등의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이른바 ‘묻지마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에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제소하는 상황, 이를테면 한국의 부동산투기 규제정책을 문제삼아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기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투자자-정부 제소 제도에서의 ‘간접수용’)

 

 한미FTA 협상은 이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통상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측이 무작정 퍼주기하는 비참한 굴욕 협상의 단계로 접어 들었다. 이제 한미FTA 협상이 그 본질을 드러내는 시점에 이르러 최소한의 국익이나 정부 고위관료로서의 마지막 염치도 벗어 던지고 무작정 미국의 이익을 추종하는 매국노들의 준동은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매국노들의 단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이런 자들을 낱낱히 찾아내어 단죄할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