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협상에 대한 종교인들의 입장
지난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벌이고 있는 한미FTA협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계 각층은 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경찰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뜻의 확산을 두려워하며 민주주의의 기본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짓밟으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으며 한품으로 강물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 농민등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하며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다.
1. 한미FTA는 농업을 말살하며 우리민족의 먹거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반생명적인 협상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농업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이 힘들이고 땀을 흘려 생산해낸 쌀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고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영적인 생명의 물질적 기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생명을 경제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게다가 다른 물질적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는 생명을 팔아넘겨 배만 불리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결국 생명조차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맺게될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같은 반생명적인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한미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미FTA협상은 경제주권을 심히 훼손하는 매국매족적 협상이다.
한미FTA 협상은 우리경제의 자주권과 자립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협상이다. 한나라의 경제가 자기 손으로 재생산의 순환구조를 갖지 않는다면 그 경제의 주권은 세계경제의 강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경제 세계화의 맹점과 모순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경제의 주권을 빼앗긴다면 외세는 경제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군사 침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세계역사의 순리이자 교훈이다. 경제이자 정치이고 외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협상은 우리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갖다바치며 나아가 정치적 주권까지 빼앗기게 되는 매국적 협상인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한미FTA협상이 경제의 어떤 부분적 이해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주권을 놓고 굴종을 강요받는 매국적 협상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3. 한미FTA협상의 철학은 생명나눔의 종교적 신앙을 훼손하는 반종교적인 협상이다.
한미FTA추진론자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그 어떤 발전이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과 민중의 삶은 한순간도 나아져 본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희생 위에 재벌의 성장이 있었고 이제는 그 조차도 30대재벌에서 4대 재벌로, 4대재벌에서 삼성공화국으로 변질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한미FTA 이후에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과 다우 주가지수와 나스닥 같은 미국 재벌과 자본의 깃발만 나부끼게 될 것이다.
한국의 희생 위에 미국경제가 있을 것이며 노동자 민중과 중산층의 희생 위에 삼성공화국 깃발이 나부낄 것이며 민중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밀려나 죽음의 선을 넘나들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한미 FTA가 주장하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와 철학을 반대한다. 그것은 나눔과 섬김, 희생과 참된 삶의 종교 신앙과는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의 수도도량과 교회, 절, 교당을 뒤로하고 이 거리에 나 앉았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이 거리에서 드려지며, 우리의 수양은 아스팔트 위에서 닦여지며 그리하여 우리는 참된 시대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주장한다.
1. 죽음의 철학을 설파하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생명농업을 말살하는 반생명적인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우리의 경제주권을 밀실야합으로 팔아먹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2월 13일
한미FTA 7차협상 반대! 생명농업수호, 경제주권수호를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