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시한에 쫓긴

‘묻지마 타결’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11.~14. 미국에서 열린 한미FTA 제7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7차 협상은 한마디로 쟁점이 된 분야를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미국측 정치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려는 굴욕적인 퍼주기식, ‘묻지마 타결’기도가 노골화된 협상이었다. 

 첫째. 7차 협상에서 정부 당국은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기 시작하여 미국측 정치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였다. 

 지난 연말을 계기로 한국측의 기대 분야인 무역구제 협상이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자동차와 섬유의류 분야의 관세인하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완고한 반면 자동차.의약품.쇠고기 분야 등에서 미국의 요구는 강도 높게 계속되었다.

 애당초 쟁점이 되었던 한국측의 기대분야와 미국측이 요구했던 분야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정부당국은 애초부터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양보를 거듭하여 ‘묻지마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언론 등에서는 ‘일괄타결’이니 ‘빅딜’이니 하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실상부하지 않은 위장 용어’에 불과하다. 즉, 지난해 12월을 지나면서 미국측으로부터 받아 낼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진 우리측 협상관료들이 마치 협상을 통해 무언가 주고받을 것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황을 분장하여, 실제 내용이야 어찌되던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이른바 ‘묻지마 타결’을 추진하려는 얄팍한 대국민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쟁점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포장했던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의 제7차 협상을 계기로 최소한의 체면조차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대가없는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한다. 그래놓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빅딜인지 국민앞에 밝히기를 요구한다.  

 둘째. 정부의 태도가 이러했기 때문에 협상은 일부 고위급 통상관료들의 밀실야합의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미국측은 2월7일~8일 쇠고기 기술협의에서 위생검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쇠고기 수입이 없으면 한미FTA가 없다는 식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압력으로 일관하였다. 한국측의 굴욕적인 저자세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면 한국측은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각 분과 협상팀을 제쳐두고, 대부분의 쟁점들을 고위급 협상으로 이동시켰다. 실무급 차원의 정상적인 협상으로는 ‘일방적 퍼주기’식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당국이, 이른바 고위급 통상관료들이 밀실 공간에서 실무진의 ‘증인 역할’조차 배제시킨 상태에서 ‘묻지마 타결’시키려는 정치적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점도 이른바 ‘묻지마 타결’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다.

 경찰당국은 평화집회의 상징인 ‘3보 1배 행진’을 하겠다는 집회신고도 금지시키고, 종묘를 비롯한 도심 일대를 온통 전경 병력으로 둘러 싸 집회와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경찰의 초법적인 탄압은 철권으로 언로를 봉쇄해왔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한다.

  결국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 막고 미국측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해서라도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협상을 타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를 저지시키려는 국민들의 저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2006년 연내 타결하려던 기도를 무산시킨 바 있고, 일방적인 찬성 광고의 홍수속에서도 여전히 국민의 반수 이상이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묻는다.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측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1년여의 협상을 거쳐 미국측의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내어 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에 가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양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라면, 협상을 할 이유도 없었고 고뇌하는 척 정치적 ‘쇼’를 할 필요도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퍼주기를 통해서라도 막무가내로 협상을 타결하려는 정부당국과 무리한 요구를 마구 들이대는 미국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밀실의 야합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오만이다.

 3월말 타결은 ‘당신들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우리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대중의 힘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년 2월 15일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