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엄중 규탄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라디오 광고 '조건부 방송가' 결정에 대한 범대위 입장

 

 

지난 2월20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민주노동당, 언론노조, 영화인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인터넷 공모를 통해 추진한 한미FTA반대 라디오 광고에 대해서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했다. 이것은 광고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범국본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결정이 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를 중심으로 제작한 TV광고에 이어 다시한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이라 규정하며 노무현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라디오 광고 나레이션 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게 될지 모릅니다.', '불평등한 한미FTA협상', 일자리도 양극화의 해소도 희망도 잃어버린 멕시코 NAFTA의 절망',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을 볼모로 한 한미FTA' 등의 표현이 청취자의 오인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서 1차적으로 54만명의 실업이 발생한다.', '얻는 것은 없고 손해만 나는 한미FTA협상' 이라는 나레이션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거론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수차례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이미 보도 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우려 뼛조각이 발견되고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까지 검출된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무역구제 등 한국측 기대분야가 미국측에 번번히 거부되고 미국측 요구는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현실을 정말로 모르면서 '청취자 오인' 운운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이 밀실에서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도이며, 미국의 시간에 맞춰 나라 경제와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내주며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정부의 위험한 홍보만 옹호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협상을 하면 할 수록 미국 퍼주기만 할 뿐 얻는 것이 없는 협상을 하면서도 '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너무도 뻔뻔하게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 정부의 홍보야 말로 국민들이 오인할 소지가 농후 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뿐만아니라 수 십억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며 방송, 라디오, 인터넷 매체, 무가지 신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한미FTA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무슨 이유와 기준으로 정부의 허위 과장된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고 있는가? 

 

지난해 말 국정홍보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광고비로 집행한 예산은 총 27억3천500만원에 달한다. 또 한미FTA체결지원원회는 지난 해 70억원을 사용했으며, 올 한해 FTA 홍보비로 배정받은 예산이 65억 원에 이른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예산 95억원 가운데 무려 60억 원 이상을 홍보비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한미FTA허위홍보지원을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국민 혈세가 정부의 허위 광고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한국광고자유심의기구는 거들고 있는 꼴이다. 

 

노무현 정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편파적이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해 다시한번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허위 광고에 불과한 정부의 광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서 가당치도 않는 근거를 들먹이며 사실상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잘못된 심의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2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