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씨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4가지 이유

- 노무현대통령은 한덕수씨를 총리로 지명해서는 안된다 -

 보도에 의하면 3.9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 한덕수 한미FTA 체결지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씨의 총리 지명은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사후 추인하고 정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한덕수씨가 총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도덕한 범죄 행위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한덕수씨는 2002년 통상교섭본부장 당시 한중 마늘협상에서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겠다고 이면합의해 준 바 있다.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한덕수씨의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행위였다. 그럼에도 당시 한덕수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한차례 조사받는 것으로 면죄를 받았으며, 이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오히려 승승장구하여 현재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추진을 막후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

 어떻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가 지난 날의 범죄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루거나 참회함도 없이 다시금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등으로 승진할 수 있고 총리로 지명될 수 있단 말인가? 역사와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한덕수씨는 “무능한 경제관료”라고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말하자면 “검증된 얼치기 경제관료”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그가 경제 부총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집값을 2년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호언장담하였을 뿐 아니라, TV에까지 나와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투기는 끝났음을 선언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와 정반대로 얼마가지 않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 광란이 재현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하고 경솔한 사람을 행정부를 총괄조정하는 총리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로, 한덕수씨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그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른바 ‘혁신적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 약값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1999년부터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그 결과 백혈병과 같은 병을 잃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약제비를 지불하여야 했다는 점이다. 한덕수씨가 미국측 통상압력에 굴복한 당시 상황은 한덕수씨가 1999.4.12.자로 미국 통상대표부 리쳐드 피셔 부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굴욕적 통상협정 때문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선진 7개국 평균가격으로 가격이 정해졌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이 월평균 300-600만원이 들게 되었다. 당시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한국정부와 노바티스사를 상대로 약값을 인하하라고 싸워야 했는데, 그러나 약값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단 2,000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돈이 재작년기준 270억원이며 올해에는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미 한덕수씨의 “공헌(?)” 덕분에 한국은 외국의 신약 중 이미 14개 약제를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혁신적 신약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또 한덕수씨가 굴욕적으로 양보해 준 방식대로 약값이 결정된다면, 혁신적 신약 몇 개만 인정하여도 이로인해 지출되는 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라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거듭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려 하다니, ‘대연정파동’이래 거듭되어온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자살골이 될 위험이 크다. 

 넷째로, 한미FTA 협상 타결이 중대한 고빗길에 접어 든 시점에서 한덕수씨가 총리에 지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덕수씨의 총리 지명은 경제관료들의 체질화된 사대 행각과 무책임한 전횡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며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협상에서 나라의 경제주권과 서민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계속되어야 할 명분도 사라졌다. 무역구제와 공산품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만이 협상 막판을 장식하고 있다. 어제(3.8.)부터 시작된 제8차 협상은 한미FTA 협상의 본질을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뼛조각이 들어 있는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내에서의 미국차 판매가 한국자동차 시장의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 한국측에 자동차 관세인하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믿기지 않는 주장을 거침없이 들이대고 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눈 먼 광고를 해대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며 농민들이 애써 만든 광고까지 불허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지원회위원장으로 배후에서 한미FTA 협상을 배후조종했던 한덕수씨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마구 ‘퍼주기’해서라도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로 매듭짓겠다는 정치적 의사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명백한 하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노무현정부의 또 다른 자살골이 될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2007년 3월 9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