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 집회 원천봉쇄,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파쇼적 망동을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경찰폭력과 불법적 원천봉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거의 “광란”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경찰은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정법상 적법절차도 일체 무시한 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무자비한 경찰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집회참가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영장도 없이 포위하고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던 농민회 간부들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폭거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의 이러한 출발지 원천봉쇄는 영장없는 불법 체포,감금이고 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나 통행의 자유를 유린하는 불법이어서,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막무가내로 상경저지에 나섰던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별첨 자료에 정리된 바와 같이 울산, 대구, 전남, 전북, 충북, 강원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모두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여, 버스 출발을 가로 막거나, 농민회 간부들을 강제연행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경찰청 방침으로 이런 범죄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경찰들이 상부 지침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찰의 범죄적 폭거는 경찰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막가파식 원천봉쇄를 통해 군사독재 방식의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경찰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범국민적 심판을 내릴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또한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경찰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시위대가 아무런 도발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토끼몰이식 초강경진압을 강행하였고, 또 몸에 아무런 무기나 도구를 지니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패를 세워서 가격하거나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보신각에서의 정리집회 시간에 방송차량을 전투경찰 수십명이 에워싸고는 수십차례 발로 차기를 하고 심지어는 차안에 있는 운전자를 향해 방패로 유리창을 가격하는 등의 무시무시한 폭력을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서 땅바닥에 쓰러진 채로 마구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무자비한 경찰폭력 때문에 김00(전교조)씨가 독립문역 4번 출구에서  경찰 방패에 찍혀 앞니 2대가 부러졌고, 광화문 집회장에서 이00(공무원노조)씨가 경찰방패에 찍혀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는 등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광분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경찰폭력을 취재중이던 기자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겨레, 경향, 연합뉴스, KBS,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기자들이 심하게 부상당하고 카메라 등도 파손되었다. 당시 취재중임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고의적으로’ 취재기자들까지 이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취재기자들의 이러한 분투와는 정반대로, 제도언론은 경찰의 위헌․불법적인 막가파식 원천봉쇄와 무자비한 폭력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도리어 경찰과 시위대간에 충돌 등으로만 보도하기를 일삼아, 결과적으로 경찰의 위헌불법적 조치와 폭력행사를 물타기하고 있다. 이렇게 묵살보도와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태도를 통해 경찰의 불법과 폭력을 사실상 비호하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 위헌․불법적인 원천봉쇄와 불법 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경찰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고, 부상자의 치료비를 배상하라!
1. 취재기자에 대한 폭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경찰청장은 경찰파쇼적 만행에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

 

                    2007. 3. 11.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별첨 : <경찰의 불법적 원천봉쇄와 인권침해 사례> 

1. 대구에서는 3월9일 밤부터 예약한 버스 차고지에 경찰 병력이 대기하였다. 3월10일 아침 7시 출발시간에 맞춰 버스기사가 담 넘어 들어가서 차량을 빼내와서 대구지역을 돌기 시작했고, 경찰이 따라붙았다. 진천역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버스를 타고 상경하려고 했는데, 경찰 싸이카와 백차가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버스 앞을 막아섰다. 집회참가자들이 항의하는 사이 경찰 병력이 늘어났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경찰 버스 8대로 막았고, 결국 12시30분까지 경찰이 차량을 가로막아서 버스를 통한 상경은 포기되었다. 

2. 충북 괴산에서는 경찰이 괴산농민회 회장, 사무국장 및 면지회장 등이 차를 타고 상경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집 앞을 봉쇄하여 이들 농민회 간부들의 출발을 막는 등 자유로운 이동을 불법적으로 제한하였다.

3. 강원도 화천에서는 집회참가를 위해 일반 시외버스를 타고 상경하고 있던 중 버스의 중간경유지에서 경찰이 버스에 올라타고는 화천농민회 회장과 사무국장을 강제로 하차시켜 연행하였다. 당시 영장없는 불법연행임은 물론이다.

4. 제주의 경우에는 전투경찰이 공항을 에워싸고 비행기 탑승동을 아예 봉쇄하여 집회 참가자 70여명의 비행기탑승을 금지시켰다. 이 와중에 일반 승객들의 출입도 일체 봉쇄되어 많은 국민들이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5. 3월10일 오전 9시30분 전북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을 태운 버스 1대를 경찰이 페트롤카 3대로 앞뒤 차단하고 사복경찰 봉고차 1대와 전투경찰 버스 3대를 동원하여 서울 상경을 막았다.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내리자 전투경찰들이 에워싸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고착하였다. 1시간동안이나 항의하였으나 경찰이 막무가내로 에워싸면서 버스가 못 간다고 하여 결국 차량을 돌려보내고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움직이게 되었다.

6. 울산에서는 경찰이 3월10일 8시40-50분경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탄 버스 2대를, 고속도로상과 언양휴게소에서 포위한 채 내리라고 강요하였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포위하여 감금하는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갈 우려가 있어서 잡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지금 여기서 불법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경찰서장은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 올라가서 2시가 되면 분명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계속 억류하였다. 계속 경찰들에게 포위당한 채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측이 “11시까지 상경버스를 잡아두는 게 지침이었다”라고 하면서 11시 20분쯤 풀어주었고, 결국 버스는 그 이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7. 전남 무안에서는 농민들이 버스 1대와 트럭 15대로 상경하려고 출발하였는데, 경찰은 무안 3거리에서 전경버스를 동원하여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참석을 출발을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전남 영광에서는 농민회 간부들의 갭별 집에서부터 출발을 막는가 하면, 집회참가를 위해 출발한 버스 5대를 영광읍내에서 경찰이 앞뒤로 포위하여 출발을 봉쇄하였다. 부득이 농민들이 개별 트럭을 타고 상경하려고 출발하였으나 경찰이 전경을 동원하여 가로막아서 그 길을 돌아서 트럭을 동원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이조차 봉쇄하여 분노한 농민들 100여명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