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조차 두려운가?

-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참여정부의 조기퇴장 불러올 것 -

노정권이 무리수와 악수를 번갈아 두고 있다. 오늘(10일)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열린 신라호텔 주변에서는 이곳이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공권력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경찰은 한미FTA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1인 시위마저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방송용 차량마저도 탈취당했다. 한미FTA반대 원정시위 당시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도 없었던 만행이 백주대낮에 저질러진 것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 경찰이 보여준 만행이야말로 한미FTA를 밀어붙이는 노정권의 근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확신한다. 범국본은 지난 6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우리에게 ‘평화시위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러나, 언론 생색내기용으로 그쳤을 뿐 어떠한 실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경찰은 그 당시 이미 모든 집회신고를 불허했거나, 심지어 범국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허위 집회신고까지 사주한 상태였다.

앞에서는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거론하다가도, 돌아서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라는 최소한의 의사표시조차도 철저히 차단하는 기만적 폭력성이야말로 이 정권의 실체다.

정권의 속성이 이렇듯 기만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FTA협상을 추진하는 정권 측의 어떠한 주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국제협상의 관례상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 측에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한 행위가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적이었을 뿐 아니라, 1차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들이 더욱 가공할 정도로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를 감추려는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노 정권은 전 국민적 성원과 지지보다는 미국 정부와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일부 국내 수구언론의 응원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자살골’을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범국본은 노 정권에게 ‘노 정권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업적은 한미FTA 추진 중단’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들쭉날쭉하던 한미FTA여론도 최근에는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리고 있음을 인식하라. 노 정권이 아무리 속이고 감추고 은폐하려하여도 진실은 스스로 입을 열게 마련이다. 노정권이 스스로 열리는 진실의 입마저 폭압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여론이, 국민이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거듭 경고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은 참여정부의 조기 퇴진을 가져올 것이다. 노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공권력을 거둬들여라.

2006년 7월 1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