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회견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83%가 “3월말 타결 반대" "다음 정부로 넘겨야” 의견-
노무현 정부는 미국측에 마구 '퍼주기'해서라도‘묻지마 타결’로 돌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인 83%가 한미FTA 협상의 3월말 타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주)엠브레인 사회조사본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83%(95% 신뢰수준에 ± 3.7%P)가 한미FTA 협상에 대해 “다음정부에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 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체결해야 한다”는 국민은 불과 12.9%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절대 다수인 국민의 77.4%가 지금까지 협상이“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고, 국민의 82.8%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 국민의 63.2%가 "국민투표로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오차범위내에서 찬성(46.8%)반(44.5%)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들의 대다수도,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하며,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는가 하면, 또“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체결 정책, 그것도 이번 3월말만에 밀어붙여 타결한다는 체결 일정이 국민들에 의해 완전히 거부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묻지마 타결’로 돌진하고 있다. 입으로는 ‘장사꾼의 심정으로 협상’한다거나, ‘손해보면 안한다’는 입장을 타결강행 입장에 부수해 표명하기도 하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농·어업인들을 윽박지르며 ‘농업 개방을 통한 구조조정’을 역설하여 우리측 농업분야 협상단을 사실상 ‘무장해제’시켰다. 우리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기는 커녕 도리어 코너로 몰고 있는 셈이다. 이제 미국측 협상단이 “너희 대통령이 한미FTA를 통해 농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강짜를 부려도 우리측 대표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나마 마구 퍼주고 또 퍼주고, 밀리고 또 밀려서 지금 남아있는 소위 쟁점들이라는 것조차 참으로 허무한 것들임에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더욱 강짜를 부리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자동차, 섬유, 지재권, 농업(농산품과 쇠고기) 분야 등을 놓고 미국과 한국에서 벌인 고위급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에서 회담을 마치고 난 후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며 ‘주고받기’를 진짜로 하게 된다”는 등 어떻게 하건 이 망국적 협상을 ‘묻지마 타결’하겠다는 잘못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출발부터 잘못된 협상이었다. 약자가 강자에게 4수나 접어주고 시작한 것, 즉 ‘4대 선결조건’ 수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협상의 대부분의 과정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방하거나, 미국측의 개방요구에 퍼주고 밀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섬유 분야를 악착같이 방어하듯 우리 측의 약한 분야들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정부는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개방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엉터리 방침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불보듯 뻔하다.
그나마 우리가 이익을 얻을 부분이라던 것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부가 중요한 협상목표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부문은 허무하게 사실상 무소득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 피해액의 대부분(86%)의 비중을 차지하는‘제로잉금지’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정부가 관련부문 요구사항 거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체면치레로 매달렸던 ‘비합산금지’조차 그 실현이 가물가물한 상황이다. 섬유분야의 경우 당초 경제효과가 최대 5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관측됐으나 협상 결과는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문제는 우리가 얻는 이익은 극히 미미한 반면에, 도리어 미국측 공세에 의해 미국자동차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가 한국 시장에 물밀 듯이 들어 올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외 전문직 비자쿼터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역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같이 손해는 확실하고 그 크기는 거대한 반면, 이득은 거의 없거나 불확실하고 그 크기는 미미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협상이 중단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의 결과가 한미FTA 협상의 성적표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수십억을 퍼부어 일방적 홍보를 해도, 집회를 원천봉쇄해도 국민들 대다수는 3월내 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마구‘퍼주기’해서라도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겠다는 잘못된 확신을 이제는 포기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범국민적 항쟁으로 떨쳐 일어나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묻지마 타결’을 강행한다면, 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일어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07년 3월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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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론조사 결과
< 개요 >
조사대상 2007년3월현재전국만19세이상남,여
조사기간 2007년 3월 16일～17일
표본크기 총700명
표본추출방법 2007년주민등록인구통계의인구구성비에의한성/연령/지역별할당무작위추출법
조사방법 구조화된질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
<구체적 결과>
1. 국민의 83%,"한미FTA 다음 정부로 넘겨야'
□ 국민 열명 중 여덟 명(83.0%)은 한미 FTA에 대해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본 반면,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는 12.9%에 불과.
□ FTA에 찬성한다는 층에서도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75.3%에 달함.
2. 국민의 77%,"현재 협상 국익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 국민 열명중 여덟 명에 가까운 77.4%는 지금까지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되었다"는 11.3%에 불과.
□ FTA에 찬성한다는 층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68.3%에 달함.
3. 국민의 82.8% "협상 내용 공개해야"
□ 국민 열명중 여덟 명(82.8%)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본 반면, "전략노출을 막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12.7%에 불과.
□ FTA에 찬성한다는 층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6.3%에 달함.
4. 국민의 63.2%,"한미FTA 체결 국민투표로 결정하자"에 찬성
□ 국민 열명중 여섯명 이상(63.2%)은 한미 FTA 체결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남.
□ FTA에 찬성한다는 층에서도 국민투표 찬성(54.3%)이 반대(43.8%)보다 높게 나타남.
5. 한미FTA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 국민들은 한미 FTA에 대해 찬성이 46.8%, 반대가 44.5%로 의견이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남.
□ 찬성의견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6.1%, 찬성하는 편이다 40.7%이며, 반대의견은 절대 반대한다 8.7%, 반대하는 편이다는 35.8%임.
6. 국민 열명중 여섯명, 한미 FTA에 대해 "알고 있다"
□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62.1%)은 한미 FTA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매우 잘 알고 있다: 5.8%+어느 정도 알고 있다:56.3%)함. 반면, 국민 열명중 네명 가까운 37.9%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것(전혀 모르고 있다:6.8%+잘 모르고 있다:31.1%)으로 나타남.
* 세부사항은 첨부화일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