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Business Times 3월22일자 “US-S Korea FTA key to East Asia relations”)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 중진의원인 Wally Herger 의원이 쌀 개방을 요구하면서 "미 협상단은, ‘미국이 쌀 협상 요구를 포기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전면 거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사이 한국 정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뼈가 든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온 것을 뒤집고, 실제로는 쌀도 이미 협상을 했고, 또 ‘미국의 쌀협상 포기’를 대가로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을 이미 미국 측에 제안한 것임이 확인되는 셈이다. 

 쌀 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WTO 내에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마무리한 ‘쌀 개방’ 일정이 있는 상황이며, 이 일정조차 우리 농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협상단이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협상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다른 무엇과 교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쇠고기’를 요구하면 협상단은 한미FTA 협상의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그래도 그들이 우기면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규탄하고 마찬가지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접고 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협상 시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쌀 포기’를 조건으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어떤 안전 담보도 없이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니! 결국 협상 타결에 집착해 아무 것도 못 얻고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상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협상타결이라는 알량한 성과와 바꾸어 팔아먹는 매국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협상단은 그 사실 자체로서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체없이 이 모든 의혹에 성실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부가 ‘국익’을 포기하고 마구 퍼주기해서라도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운운하기 전에, 협상의 졸속타결을 즉각 중단하여 국민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