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870인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1,040명으로 확대
노무현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 서한 채택 등 막판 타결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

 

한미FTA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위급 회담 두 번째 날인 27일 오전 11시,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를 위한 각계인사 1000인 선언>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긴급 선언은 지난 3월 8일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870인 비상시국회의> 참여한 분들과 이후 추가로 함께 한 분들, 총 1,040명의 각계인사 분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미FTA 졸속 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띄우는 서한 채택해 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번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 선언'에는 3.8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외에 강신석 518기념재단이사장, 김삼렬 독립운동유공자가족협회 민족운동단체연합의장, 김성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남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양윤모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전 회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회장 등과 한나라당 권오을, 홍문표 의원, 열린우리당 김근태, 신기남 의원,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제종길 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170명이 추가로 동참하였다. (첨부자료 3. 참조)

당일 행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승헌 민변 회장, 양윤모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전 회장, 오충일 목사님,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빈파 학교급신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 정은희 전철협 공동대표,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의장, 국회의원 심상정, 최재천 등 100여 명의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첨부자료 4. 참조)

▣ 첨부자료 1.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 선언문
▣ 첨부자료 2. 노무현 대통령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 첨부자료 3.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선언 참가자 명단> (1,040명)
▣ 첨부자료 4.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선언> 당일 행사 참석자 명단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 선언> 한미FTA 협상 졸속타결 즉각 중단하라! 망국 협상인 한미FTA 협상이 최종국면에 도달하였다. 어제(3월 26일) 전투경찰의 철통같은 경비 속에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바티야 USTR 부대표 사이의 장관급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미 행정부에 위임된 무역촉진권한(TPA) 협상만료 시한인 3월 말을 앞두고 ‘끝장 협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끝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8일 한미FTA 졸속 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던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한미FTA 협상이 마지막 고빗길에 이르게 된 현 상황에서, 다시금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을 내외에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미 불공정ㆍ불균형 협상, 국민주권과 서민 생존권을 뿌리채 위협하는 망국적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이 기대한다고 표방했던 이익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측이 기대이익으로 가장 강조하여 내세웠던 ‘무역구제’ 부문은 애초에 15개 항목을 요구하였지만, 12월 제5차 협상에 이르러서는 ‘제로잉 금지’ 등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거의 포기하였고, 7차 협상에서 비합산 조치 등 나머지 주요요구사항도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현재는 법적 구속력 없는 ‘위원회 설치’와 같은 국민기만용 요구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이다. 또 다른 기대이익으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규정은 의미있는 협상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빌트인 방식’이라는 기만적 용어를 동원하여 협상실패를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직 비자 쿼터도 협상 대상에서 사라졌고, 심지어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강도 높은 역공세로 이익은커녕 도리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대대적 개방과 자동차 관련 세제 등 제도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최대의 혜택산업이 될 것이라는 섬유부문에서도 얀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인정)규정의 대폭완화가 난망해 짐에 따라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의 요구는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타결에 연연하는 한국정부의 약점을 미국은 십분 활용하고 있다. 농업ㆍ자동차ㆍ쇠고기ㆍ의약품ㆍ투자자-국가소송제ㆍ비위반제소제도ㆍ방송시청각ㆍ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자동차부문만 하더라도 미국 측은 자동차 세제 개편, 미국식 표준채택 등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밀어부치고 있고, 또한 쇠고기 분야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쌀도 협상의 대상으로 하자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주권의 경계를 허물고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비위반제소의 경우 한국의 공공정책과 사회경제정책의 공공성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며, 농업시장 개방은 한국 농업과 농촌을 절멸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방송시청각 시장의 개방은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쇠고기와 의약품 시장의 개방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결을 애걸하여 국익을 팔아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협상중단 이외에 그 어떤 대안도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가? 한미FTA 협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대통령과 일부 통상ㆍ경제 관료들만 협상내용을 전유하면서 밀실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보공개와 최소한의 토론, 각계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지와 태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은 ‘한미동맹’ 운운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우리는 한중 마늘협상 당시 이면합의를 자행하여 국민을 기만했던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실과,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김현종씨가 막판 협상의 책임자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일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합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관여한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벗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수십억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온통 한미FTA 찬성광고로 도배를 해대면서 농민들이 십시일반 나락을 모아 만든 광고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미FTA 반대진영의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실체인가? 반대 여론을 봉쇄하는 정부의 태도나, 상경버스를 경찰차로 포위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시위 봉쇄를 위해 전경버스로 집회장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무정차로 지하철역을 통과시키는 모습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전율을 느낀다. 현재 한미FTA 협상은 민주주의와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우리 국민의 눈물과 분노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진작에 중단되었어야 마땅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3월27일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선언 참가자 일동

<공개서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졸속타결의 즉각 중단을 선언하라! 한미FTA 협상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던 우리들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과 결렬의 분기점에 선 비상한 이 시각,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1. 한미FTA는 한국 측의 이익은 찾아보려도 찾아지지 않는 불공정협상이며, 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헌적 협상입니다. 한국 측이 당초 내걸었던 기대이익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무의미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ㆍ섬유 분야의 수출 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존스액트의 완화 등 한국 측에 이익 될 기대분야는 그 구체적인 실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농업ㆍ자동차ㆍ쇠고기ㆍ의약품ㆍ방송시청각ㆍ투자자-국가소송제ㆍ비위반제소제도ㆍ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양상입니다. 이 중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나 ‘비위반 제소’ 제도와 같이 나라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위헌적 내용조차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미FTA의 졸속타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한미FTA는 비민주적인 협상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협상을 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미국 측에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상식에 반하는 협상입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막대한 국고를 들여 한미FTA를 찬성하는 광고를 퍼부으면서도 농민들이 제작한 광고는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는 전경버스로 원천봉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지역에서 상경하는 버스마저도 경찰이 제지하는, 군사독재시절과 유사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한미FTA의 졸속타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한미FTA 협상의 모든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곧 타결될 수도 있는 현시점에서도, 한미FTA 협상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협상은 소수 통상ㆍ경제 관료들의 손에 의해 농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중 마늘협상과 약가협상에서 이면합의를 자행하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실과,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김현종씨가 막판 협상의 책임자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거래가 밀실에서 이루어 질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 협상을 주도했던 고위관료들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할 것입니다. 미국이 WTO/DDA 등 다자간 협상 대신 한미FTA와 같은 쌍무적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패권을 노리고 추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정치ㆍ군사적 패권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추진하는 FTA는 한국ㆍ싱가폴ㆍ호주ㆍ말레이시아ㆍ태국 등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대통령 또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그리고 안보논리에 기초하여 경제적 실익도 크기 않은 한미FTA를 강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우선적인 경제통합과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약하고 역내에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5. 국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졸속타결을 중단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미FTA에 대한 찬반여론은 40-50% 내외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은 3월 미국 TPA 시한내의 졸속타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중 77.4%가 현재 협상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고, 또 응답자의 83.0%가 3월내 졸속타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5.3%가 협상내용이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의견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월등히 높은 비율(67.0-75.3%)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한미FTA의 졸속타결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한미FTA를 졸속 타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게도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한미FTA 졸속타결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3.27.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긴급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