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위급 협상 직전부터 난데없이 ‘빌트-인(built-in)'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마지막 협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추후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하자는 방식이다. 이날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개성공단’과 ‘무역구제’가 빌트-인 방식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빌트-인 방식은 개성공단 문제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단 협정을 체결하고, 추후에 미합의 사안을 논의하자니, 이게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가!

 특단의 강제력이나 특단의 교섭력이 없다면, 빌트-인에 포함되는 사안은 당연히 합의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이 불문가지가 아닌가? 이는 상식이다. 협정이 이미 체결됐는데, 그리하여 얻을 것을 모두 얻었는데 미국측이 왜 굳이 ‘마지막까지 합의해 주지 않은 사항’을 나중에 가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해 주겠는가? 게다가 여기에 포함되는 사안이 미국이 수용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사안일진대, 나중에 그 무슨 교섭력 또는 강제력으로 합의를 받아 앨 수 있을 것인가? 한미FTA를 체결한 후 얻을 것을 모두 얻고 난 미국이 또 ‘위폐 문제’니 ‘인권 문제’니 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생트집을 잡고 나오면 그땐 또 어떻게 하려는가?

 정부가 ‘빌트-인’ 운운하는 것은 얻은 것 없이 마구 퍼주기한 협상 결과를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의 일환이며, 또한 어떻게 하건 미 TPA 시한에 맞추어 협상을 타결하려는 ‘묻지마 타결’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보나마나 타결된 뒤 이 ‘빌트-인’을 들며 실제로 포기한 개성공단을 사실상 “따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퍼주기 협상으로 당연히 일어날 국민적 분노를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 할 것이다.

 이렇게 협상 시한에 맞춰 졸속으로 ‘묻지마 타결’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수석대표 김종훈은 "3월말 협상 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타결짓지는 않을 것"이라며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말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내뱉고 있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면 당장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라!

 협상단에게 묻고 싶다.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싶은가? 왜 그렇게 협상 시한에 집착하는가? 합의가 안되면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접도록 강제해야 하지 않는가? TPA 시한이 만료되면 미국과 무역을 못하는가? 협상단은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