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허세욱 님의 분신은 국민의 의사를 배반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다.

-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

 오늘 3시 50분 경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 한독운수분회 허세욱 조합원이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온몸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도 허세욱 님은 한미FTA 즉각 중단을 계속 외쳤다고 한다.

 오늘 허세욱 님의 분신의 모든 책임은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80%가 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오직 확인되지 않는 ‘미래성장동력‘ 운운하며 장밋빛 미래만을 국민들에게 세뇌(?)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

 심지어 한미FTA에 ‘F' 만 들어가도 집회를 금지하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려하는 도민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나섰다. 오직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집회금지 통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겠는가? 심지어, 국민의 혈세를 무려 60여억원을 마구 사용하며 끊임없이 광고를 해대는 반면, 농민들의 쌀을 모아 제작한 TV 광고를 사실상 방송 불허했다.

 한미FTA 협상이 퍼주기 협상으로 점철되고, 묻지마 타결로 가능성이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협상에 대해 비판하자 “뭘 모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경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는가 하면, 협상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면 “협상 전술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미친 헛소리를 내뱉던 바로 노무현 정부다. 국민들을 철저히 들러리 세우며 비민주적이며, 국민 배반적 협상 진행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미FTA 협상시기 동안 완전히 실종되었고,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의 '참여‘는 오직 한미FTA 협상의 나팔수들에게만 주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지난 3월 31일 새벽에 타결하려 했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뼈까지 수입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80갸지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바꾸는 조건으로, 한국측 농업부문의 거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말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더 많은 것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벗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이니 국민들의 83% 이상이 한미 FTA 졸속타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차라리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허세욱 님의 분신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또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낳은 것이다.

 허세욱 님의 조속한 회복을 빌며, 이제라도 즉각 노무현 정부와 미국측은 한미 FTA 중단하라!

2007년 4월 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