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본협상 저지를 위한 범국본 일일논평(7. 11)
 

미국과 한국의 신자유주의 담합 이틀째!

국익과 노동자․ 민중의 이익, 그 어느 하나도 없었다.

한미 FTA 2차 한국협상 이틀째 회의가 속개되었다. 이틀째 날인 오늘 상품, 농업, 섬유, 서비스 등 13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신라호텔 주변은 경찰병력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오늘은 환경 노동 의료계가 FTA를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 및 시위를 진행했다. 역시 경찰의 방해와 봉쇄로 신라호텔 주변에서 떨어져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FTA협상 개시를 선포할 때도 아무런 합의나 민중의 의사수렴 없이 진행하더니 이제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민중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는데 FTA협상단이 설사 드림팀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붉은 악마의 응원도, 월드베이스볼을 향한 열렬한 지지만큼도 못 받는 자칭 태극전사“드림팀”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태극전사가 아니다. 국익도 아니다. 국익이 민중의 생존을 책임져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진실을 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늘 김종훈 단장은 인터뷰에서 2차 협상에서 양허안의 틀을 형성하고 양허안을 교환하자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어느 것을 먼저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틀(양허안)을 미리 만들면 서로가 비교하기 쉽다. 사전에 (양허안의 틀을) 합의하고 가자고 하는데 합의가 쉽지가 않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합의하기가 쉽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한국 협상단은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중요한 쟁점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협상당시 한국 협상단과 보수 언론은 미국은 한국공교육시장 개방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일부 좌파 및 전교조 등 이해집단이 무책임한, 근거 없는 부풀리기 여론 공세를 벌였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2차 본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는 곧바로 사실이 아님이 들어났다. 각 언론들은 지난 10일 미국 측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 공교육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없지만 SAT시장개방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학벌중심 사회에다가 대학입시 사회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판을 치고, 조기유학과 해외유학을 다녀와야 주류질서로 편입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교육체제가 형성되어 왔다. SAT제도는 미국 대학수학능력 시험인데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결국 SAT제도가 그 주관사인 ‘칼리지보드’에 의해 직접 한국에서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한국 초중등 교육이 곧바로 미국대학진학을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

더 높은 신분을 보장하는 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가 한국에서 가동되면 현재 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방편으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지배해 온 것처럼, 모든 공교육체제나 사교육이 SAT체제나 거기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SAT제도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 교육영역이 재편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교육기관이나 한국의 메이저급 사교육기관이다. 이들이 교육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급속히 커질 것이며 이들에 의한, 이들이 주도하는 교육의 상품화 시장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이것은 해외교육기관의 유치일 수도 있고 미국시스템의 수입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이런 시스템이 수입된다면 공교육개방 유무와는 별도로 독점금지조항이나 국가에 의한 차별금지와 같은 FTA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한국 공교육이 위협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제 한미 FTA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그 실체를 밝히고 있다. 고도의 협상 전술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정책 시스템으로 한국사회 각 영역을 공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서비스 교육 의료 등은 하나의 제도가 파생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 교육 분야의 SAT제도처럼 말이다.

우리가 FTA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협정문구 하나, 제도 하나가 사회시스템 전반을 재조정하고 민중생존권 전체를 말살하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06. 7. 11(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