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왜, 두려운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관제여론’ 조성사업

 정부의 행태가 점점 가관이다. 정부는 지금 협상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각 업종별 단체나 기업들에게 지지 성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4월 전반 2주간은 업종별 단체 16곳, 후반 2주간은 기능별 단체 12곳에게 한미FTA 지지 성명 발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철강화학팀은 철강협회, 에너지자원정책팀은 가스공사·한전’ 등 부내에서 FTA 지지성명을 유도할 팀까지 지정해 놓았다. 언론에는 ‘전문가 집단의 집중기고’를 24회나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12곳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업종별 거점 도시 11곳을 돌며 ‘한미FTA 타결 보고대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FTA의 ‘긍정 효과’를 홍보하면서, 기업인 찬성 서명운동까지 받겠다며 업종별 단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마치 군사독재 정권이 어용 단체와 언론을 동원하는 듯한 이러한 구태에 대한 당연한 비판에 대해 그는 “뭐가 문제냐”며 뻔뻔한 대꾸만 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그 자체에 취해버린 노무현정부의 머리 속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의 구별이 없어진 데 이어, 이제는 정당한 논리와 이성적 근거를 갖고 진행하는 ‘정책 홍보’와 공작적 차원에서 여론을 조작해 내려는 ‘관제여론 형성’의 구분마저 없어져 버린 셈이다.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또 스스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정당당한 토론과 이에 기반한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할 텐데, 왜 여론조작이나 인위적 방법을 동원한 ‘관제여론’ 형성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당한 길인 협정문 공개와 공정한 토론의 길을 버리고, 인위적 방법을 동원한 ‘관제여론’ 형성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가 두려워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쓰고 있는가?

 관제여론 조성? 할 테면 해보라! 협정문이 공개되고 이 매국 협상의 실체가 알려지면 거품은 곧 꺼지고 말 것이다. 정부가 관제여론의 거품을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의 관제여론 조성계획이 추진되면 될 수록, 우리는 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어용 협회들과 어용 전문가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후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관제여론’ 조성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