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협정의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기어이 강행하고 있다.

 오늘 오전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당국은 ‘뼈가 발견되는 상자만 부분 반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걸음 더 후퇴한 것이다. “손해보는 협상은 안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한국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에게 한 ‘쇠고기 개방’ 약속만은 어떻게 하건 한 점 어김 없이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 반입된 쇠고기의 수출 작업장(‘크릭스톤 팜스’ 사의 캔사스 지역 농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해 2006년 11월23일 ‘수출 중지’ 조치를 당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그 작업장의 시설과 사육·도축 방식이 개선되어 광우병의 위험이 줄어들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이 만약 한국의 검역 때문에 작업장을 티끌만큼이라도 개선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광우병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이 야금야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애초에 광우병 위험이나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즉 한미FTA 타결에만 목을 매면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걱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열리기도 전인 5월 1~2일에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엇을 논의할 지 너무나 명백하다. 이제 뼈 없는 쇠고기를 넘어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마구 퍼주기’ 한미FTA, ‘묻지마 쇠고기 수입’은 더 큰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오늘(2007년4월23일) 시작된 한ㆍ캐나다 FTA 제10차 협상에서 캐나다는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등급을 받을 예정”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는데 급급하여 마구 검역기준을 낮추다보니, 이제는 광우병 위험이 더 심각한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마구 쏟아져 들어올 위험에 빠지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한미FTA의 추진경과를 보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한국이 ‘봉’임을 알아차리고는 거침없이 덤벼들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EU FTA 등 수십 건의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 때문에 전세계의 만만한 ‘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국민들의 다수는 한미FTA 찬반 여부에 대해 “협상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소위 ‘보고대회’의 참가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홍보는 그만하고 향후 대비를 위해 협상 내용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즉 홍보의 약발은 이미 끝나고 있으며, 일방적인 홍보와 ‘묻지마 받아쓰기식 보도기사’로 조성된 초기의 거품은 빠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정문 공개와 잘못된 이 망국적인 퍼주기 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것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묻지마 홍보’로 일으킨 거품은 얼마 안 있어 스스로 꺼지기 마련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를 위해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망동을 즉시 멈춰야 하며, 정부는 일방적인 ‘묻지마 홍보’ 놀음을 중단하고 한미FTA 협정문을 제대로 공개하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2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