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에 급급해서, 검역을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정부가 한미FTA 체결에 급급하면서, 어떻게 하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국민배신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거듭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번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기간이 5일 정도면 충분해 다음달 1~2일 한미 쇠고기 검역기술협의 개최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입업체에 통보했다고 한다. 왜 이렇게 검역기간이 짧아졌는가? 놀랍게도 보름 정도 걸리는 발암물질 다이옥신 검사를 생략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혹자는 이번의 수입업체가 지난번에 수입한 쇠고기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각 도축장별로 최초의 수입분에 대해서만 발암물질 검사를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에는 이상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법규정보다 더 우선인 것이 식품안전이어야 한다. 

 지난 번에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뿐 아니라 치명적인 독극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식품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한다면, 최저 기준에 불과한 법규정만 내세우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 쇠고기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무리한 조치가 아니라 과거 벨기에, 칠레의 경우 적용된 선례도 있다. 그런데 거꾸로 다이옥신 검사가 생략되다니! 법적 최저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검역당국의 무사안일적 태도와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맹목적 태도가 합작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여야 할 검역에서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5월1일-2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검역 기술협의’ 일정에 맞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하니 검역기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그러자니 보름이나 걸리는 다이옥신 검사는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농림부가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이런 사실을 주장했던 한국정부 당국이, 이를 근거로 EU나 아르헨티나, 캐나다의 수입 요구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해 수입을 막았으면서도, 한미FTA 타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는 국민들에게 ‘OIE 기준이 의무 사항’이라며 거짓말을 해 온 것이 폭로되었다. 결국, 한미FTA 강행을 위해 식품안전이나 국민건강 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얼마 전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쇠고기 검역 완화는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다이옥신 검사 생략은 농림부 장관 역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박 장관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주권 사항이다. 그리고 한미FTA 타결을 위해, 미국의 거대 축산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 주권이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한미FTA를 즉각 무효화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시 중지하라!

2007년 4월27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