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타결내용과 분석자료의 근거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라!

 오늘(4월30일) 정부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동원되고, 협상 결과가 반영된 종합적 보고서라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검토한 첫 인상은, 작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치조작’ 의혹의 재판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협상타결 이후 정부당국은 온갖 근거없는 ‘장밋빛 홍보’로 언론을 도배하더니, 이제는 실제로는 허황되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럴듯한 ‘통계수치’를 갖다 붙이면서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보고서의 내용 중 1-2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 보고서가 허점투성이의 얼치기 보고서임이 쉽게 확인되고 있다. 터무니없는 과장과 장밋빛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고서 3쪽에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수지가 향후 10년간 46.3억불의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년에 정부당국이나 대외경제연구원측이 분석한 내용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크다. 작년 3월 한미FTA를 추진하던 초기 정부당국은 한미FTA가 체결되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10년간 총51억불의 대미적자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그 추산방법의 타당성에 문제제기를 하자 총73억불의 대미적자효과로 번복하였고, 그 이후 이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다시 총45억불의 대미적자효과로 또다시 번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외경제연구원측이 데이터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대미적자가 아니라 총 46.3억불의 대미흑자 효과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 이유를 숫자조작의 결과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보고서 13쪽에서는 ‘한미FTA의 생산성 향상 경로’에서 ‘제도개선 예’로 들고 있는 사안을 보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한미FTA의 가장 위험한 문제점으로 지목되던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도입을 “제도개선” 사례로 적시하고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마구 퍼주기’ 사례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제도개선”사례로 적고 있고, 의약품 특허권 강화 등으로 대표적인 국민 부담을 증가효과가 있는 사안인 ‘약가제도 개선’ 분야조차 “제도개선” 사례로 강변하고 있다. 철면피하여도 유분수지, 아무리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위와 같은 얼치기 분석평가 외에도, 위 보고서 곳곳에서 ‘아전인수’와 ‘자화자찬’과 ‘견강부회’의 사례가 즐비하게 나열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나라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만든 보고서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인가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비애감마저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 재경 관료들과 통상관료들의 경쟁력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작년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이제 국책 연구기관의 경쟁력 수준도 국제수준에 현저히 낙후된 저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여 멀지 않은 시간내에 평가분석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72페이지짜리 (요약)보고서 말고 이 보고서의 원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원본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분석결과를 도출한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정보공개 수준에 상응한 수준의 구체성을 가진 평가분석보고서만 발표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아마도 정부당국은 분석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여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대신, 또다시 우리의 평가보고서에 대해 뒷다리 잡는 식의 반박문을 내보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서는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지 1달이 지나고 있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이런 계획을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즉각 끝장토론을 시작할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한미FTA 총론 및 분야별 끝장 토론”을 개최하고, 이를 방송3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며 중계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대통령의 약속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하루에 1-2 분야씩 정하여 분야별 끝장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토론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정보의 대중적 공개가 당장 어렵다면, 끝장토론에 참가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에게라도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토론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은 열려있다고 본다. 우리는 토론방법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개된 토론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작심이 아니라면, 더 이상 정부당국이 숨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2007년 4월3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