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 중단하라!

 오늘 한미 간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가 나오기 전부터 ‘뼈 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발표 이후 수입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즉, 수입할지 말지가 아니라,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기를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OIE 기준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미 EU와 아르헨티나 등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주장하였고, 협상 타결 직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의견서를 OIE에 보냈다. 그러면서도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일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이러한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직 한미FTA를 ‘묻지마 체결’하기 위함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를 위해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한 기술협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즉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고, 한미FTA 협정을 즉각 무효화하라!

2007년 5월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