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EU FTA' 강행을 중단하라!

-‘FTA 편집증’은 범국민적 FTA 반대투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한·EU FTA 1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탐색전 차원인 1차 협상을 두고, 정부와 언론은 그 구체적 내막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이 협상이 ‘한미FTA에 비해 무난한 수준’이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선, EU의 개방 요구가 덜 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미 한미FTA 타결을 통해 한국의 많은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였기 때문에, EU측이 굳이 똑같은 내용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한미FTA의 영향은 크고 한·EU FTA의 영향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한미FTA의 영향에 한·EU FTA의 영향이 덧붙여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한·EU FTA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한미 FTA와 거의 동시에 발효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파괴적으로 증폭될 것이라는 점도 크게 고려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향후 한중FTA나 한일FTA 등 이른바 “동시다발 FTA”가 강행되면 그 누적, 증폭되는 파괴력은 가히 예측을 불허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또 EU의 개방 요구 자체 역시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 그간 국제 통상협상 자리에서 EU는 항상 서비스 개방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의약품, 상하수도, 금융, 해운, 에너지 서비스, 법률, 우체국을 포함한 특송 등 공공서비스 개방을 광범위하게 요구해 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물과 에너지 서비스 공급은 이미 서유럽 전반에 걸쳐 민영화가 관철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거대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 유럽 기업들인 상황에서 이 부분의 개방 압력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의 주문 외듯이 맹목적으로 반복하며, 공공 서비스의 ‘자발적 개방과 시장화, 사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우리 사회의 공공적 영역들이 한·EU FTA와 한미 FTA를 빌미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이번 1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한 EU에 대해 오히려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서 더 많이 개방하고자 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얼치기 경제, 통상 관료’들과 ‘확신범 수준의 매국노’들이 나라경제를 통째로 들어먹고도 모자라,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의 대대적인 시장화, 사유화를 마구 몰아치고 있는 양상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미흡하게나마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는 가난한 서민들이 그나마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인프라이다. 아직 미흡한 이 ‘보편적 서비스’는 향후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획기적으로 보완, 강화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한·EU FTA나 한미FTA 추진으로 공공 서비스 영역이 시장화, 사유화가 더욱 촉진되게 되면 보편적 서비스는 아예 없어지거나 형해화될 위험이 농후해 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양극화로 인해 단전, 단수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촛불로 불을 밝히다가 일어난 화재로 인한 비극적 희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민영화와, 이후 ‘효율성’을 위한 ‘요금 인상’과 ‘적자사업 정리’가 이뤄지게 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지탱하기 어려워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일 뿐,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좌회전 깜박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올해 말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무언가 일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책임지지도 또 책임질 수도 없는 이 무모한 ‘묻지마 FTA' 행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전략과 협상에 대한 영향 평가, 그리고 국민적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FTA 편집증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치유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광란을 중단시키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묻지마 FTA' 강행을 기어이 막아내자!

2007년 5월11일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