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협상 끝나면 반대하는 이들과 밤새 토론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오늘(22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공동으로 <한미FTA 종합 평가 및 분과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4월 24일 <한미FTA 종합 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협상단과의 한미FTA에 관한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범국본은 또한 11개 국책금융기관이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논평을 통해서도 공개 토론회를 재차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범국본이 토론회를 공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또한 범국본은 애초 공개토론회 개최의 조건으로 정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도 밝힌 바다. 그러나 범국본이 협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였고, 협정문을 즉각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나마 이번 주 한미FTA협정문 공개가 이뤄지면 협상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이에 범국본은 협정문 공개 일정에 맞춰 방송 3사를 통한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공개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