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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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제    목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범국본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    당   대외협력팀 강수경 (참여연대 간사, 019-398-2793, nanum@pspd.org)

보 도 자 료

한미FTA 협정문 국민 검증 돌입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범국본 기자회견 개최

5/25(금) 오후 1시 반 민주노총 9층 교육관

1.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오늘(25일) 오후 1시 반에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범국본 기자회견 - 한미FTA 협정문 국민검증을 시작하며>를 개최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타결 직후 한글 협정문 초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은 물론 국회에도 한미FTA 협상 타결 52일 만에, 미국의 TPA(신속체결권한) 기한에 맞춘 한미FTA 최종 서명일을 불과 35일 남겨놓고 협정문을 공개했다’며 정부의 의도적인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라며, 범국본은 지체없이 협정문 분석에 착수하여 내주부터 각 분야별 협상결과를 평가, <릴레이 분석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특히 범국본은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을 하겠다’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검증 토론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점을 비판하며, "더 이상 국민들의 한미FTA 평가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번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다.

4. 범국본은 공식기자회견과는 별도로 오늘 공개된 협정문 중 오전 중 파악한 주요 문제점의 일부에 대해 간략한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분야별 논평에 응했다.

▣ 별첨 1. 협정문 공개에 따른 기자회견문.

▣ 별첨 2. 범국본 향후 활동 계획 및 분야별 검증을 위한 전문가 명단.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범국본 기자회견문>

한미FTA 협정문 국민검증 활동을 시작하며

1. 정부가 오늘 협정문을 공개했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52일 만에 공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의 TPA(신속체결권한) 기한에 맞추어 충실하게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서명마저도 미국 측 기한대로 강행한다면 정부는 6월 30일 이전에 최종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불과 35일 남짓 남은 셈이다.

2. 미국 측은 오늘 협정문과 함께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도 함께 일반에 공개한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협상 타결 직후부터 각 조항들을 세세히 검토해 온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조차 협정문을 검토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FTA저지범국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은 협정문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해왔으나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민들과 한국의 국민들, 미국의 의원들과 한국의 의원들 사이에는 협상 개시 이래 심각한 정보격차가 존재해왔고 타결 직후 협상의 검증을 위해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짧은 기간 동안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던 것이다.      

3. 최근 우리는 정부가 이미 한글 협정문 초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열람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구수정’의 필요성은 영문본에나 한글본에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항이며, 영어와 한글은 모두 동등한 협상의 공식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민간전문가는 물론이고 국회특위의원에게조차 한글본의 열람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그 존재자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의도적 정보은폐 행위’이다. 협상결과에 대해 '수‘라고 자화자찬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 검증요청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회피로 일관해온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오늘에 와서 협정문을 공개하게 된 것 역시,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주장해온 시민사화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공청회까지 생략하고 협상관련 문서 초안의 3년 비공개를 합의한 정부가 아닌가!    

4. 우리는 더불어 정부가 협정문 공개와 더불어 ‘추가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이를 규탄한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이 아니라 협상의 무효화이다. 최소한 정부는 잠자코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4월 2일의 타결을 내주기 협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재협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정부는 이미 각계에서 제기해온 재협상 요구사항을 일축한 바 있어 재협상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미국 측 요구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둘째, 정부가 4월 2일 타결에 이르는 1년 남짓의 협상기간동안 국민과 국회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는 이미 또 다른 추가적 임무를 맞을만한 평판을 잃은 셈이다. 정부는 재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5.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다. 비록 우리에게 이를 검토하고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기해온 의혹의 핵심적 내용을 검증할 것이다. 이미 범국본은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각 분과별로 검증을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왔다. 우리는 지체없이 협정문 분석에 착수할 것이며 내주부터 각 분야별 협상결과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릴레이 분석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비상시국회의와의 협력 하에 국회의 모든 검증 일정, 예컨대 상임위별 회의와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각종 국정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동참하여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6.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 타결 전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노력을 보이지 않아왔다.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 검증토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협정문 공개 이후에도 반대진영과의 성실한 토론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홍보일변도의 여론몰이에 집착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심판받는 길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대해 보여 온 방만하고 무책임한 자세 역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아예 모든 검증이 끝난 듯, 검증 아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내 최대 정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한미FTA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실상의 거수기 노릇을 자임해왔다. 그 결과 국회는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들 이 재앙적 협상에서 사실상의 방관자에 머물렀고, 나아가 국민이 위임한 국정감시기능과 입법기능을 정부 통상관료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우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개개인이 5월과 6월의 길지 않은 기간동안 어떤 검증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다. (끝)

<향후 활동 계획 >

1. 범국본 활동 계획

○ 5/25(금) 1시 반, 한미FTA 협정문 국민검증활동 시작 기자회견(민주노총)

○ 분야별 협상 결과 분석 발표 기자회견

- 5/28(월)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LMO, 쇠고기/SPS, 농업, 금융, 자동차,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평가서 발표

- <한미FTA저지범국본>소속 전문가들은 <한미FTA 졸속협상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협력하여 6월 초 임시국회 시작 직후,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종합 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이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임시국회 기간동안 한미FTA의 검증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 예정.

○ 청문회 등 의정활동 지원 협력

- 6월 임시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음.

- 청문회에 분야별 전문가가 결합, 한미FTA 국민 검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벌여, 한미FTA 문제점을 소상히 파헤칠 것임.

- 국정조사 벌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임.

2. 분야별 검증을 위한 전문가 명단(58명)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상품	백일	울산대 경제학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농업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성보	제주대 교수
쇠고기/SPS	박상표	수의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김종명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이상윤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환경/LMO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김은진	우리종자지키기모임
	이유진	녹색연합
무역구제	한상희	건국대 법대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투자	진시원	부산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ISD	송호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ISD(부동산)	김성진	변호사, 민변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참여연대
서비스 일반(금융포함)	정명희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유남영	변호사(민변 한미FTA 소위 위원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통신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박정웅	민주노총 IT연맹 정책부장
의약품/의료기기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혜진	보건의료연합 기획국장
시청각미디어 (스크린쿼터 포함)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규찬	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김영철	한국케이블방송협회 문화컨텐츠국장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조달/경쟁	신범철	경기대 교수
	이창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
노동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투명성/분쟁해결/총칙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일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태인	성공회대 외래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박경	목원대 경제학
	고병권	수유+너머 대표
	박태호	서울산업대 사회학
	이태수	현도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명단은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임.

   이 명단 중 한미FTA저지범국본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