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 강행 일정표를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OIE 판정을 빌미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OIE 판정 이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수입위험 평가에 대해 “(전체 8단계 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1~5단계를 신속히 넘기고 9월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강행 일정을 밝힌 것이다! 목표 기한은 ‘추석’이며, 3~4개월 남짓 남은 촉박한 기한을 어거지로 맞추기 위한 방법은 8단계 중 5단계를 ‘과감히’ 건너뛰는 것이리라. “이미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빌미로! 한국정부가 오로지 한미FTA의 체결 자체에만 목매달면서 생긴 기현상이다. 만일 재작년과 작년에 이미 조사한 결과를 원용하려면 당연히 그 조사결과 도출된 위생검역 조건인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라는 조건도 그대로 유지해야 마땅하다. 

 두 장관은 입으로는 “독자적 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느니,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느니 지껄이며 국민을 기만하려 애썼다. 그러나 ‘질의 응답’ 시간 동안 그 속내는 명확히 드러났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두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사실상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지만, 이제 수입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며 OIE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실로 놀라운 무책임과 무지의 표현이다. 이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그 위험이 더 심각한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범람할 지경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전보다 나아진 게 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작년에 ‘방문조사 한다면서 실제로는 미리 예고된 도축장을 방문하여 조사 준비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던’ 사례를 재탕하면서, 이를 근거로 미국 ‘방문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마디로 두 장관의 이번 기자회견은 ‘뼈 있는 쇠고기’ 의 ‘묻지마 수입강행’ 일정 발표이자, ‘한미FTA에 목매단 국민건강 포기선언’이다. 우리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노무현 정부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협정문 공개 직후 또 한 번의 홍보 물량전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제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강행 일정을 발표하는 계획을 짰을 것이다. 그러나 협정문 공개로 인해 이 협상이 결국 졸속·퍼주기 협상임이 증명되었고, 계획은 어그러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아직도 더 국민을 속일 것이 남았는가? 정부는 협상 결과를 호도하는 기만술책을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정부가 끝까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강행한다면, 향후 벌어질 돌이킬 수 없는 참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권오규 부총리, 박흥수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7년 5월2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