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을 위한 금속노조의 한미FTA반대 총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한미FTA 체결에 맞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공익을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려는 보수언론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진보개혁적인 언론마저 보수언론과는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회 각 부문의 시민사회노동민중단체들로 구성된 각 부문 대책위들은 함께 의견을 모아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은 4가지 선결조건을 미리 내주고 준비없이 시작한 유례없는 졸속 협상이고, 협상 전 기간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거짓말까지 포함된 일방적인 ‘홍보선전공세’로 일관한 밀실 협상이었으며, 한미FTA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면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면서’ 국민주권과 서민생존권을 팔아넘긴 망국 협상이다. 또 군사독재시절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심지어는 서울 상경을 각 지역에서부터 막아 나서는가 하면 농민들이 십시일반 거둔 나락으로 만든 광고까지 불허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제도적으로 탄압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가 바로 한미FTA가 아니던가?

 그리고 협상타결 후 근 2달에 가까운 54일만에 공개된 협정문 검토결과 명확해진 것처럼, 협상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수혜분야로 지목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에서도 협상 이익은 불투명하거나 미세한 반면 이를 대가로 자동차세제 개편,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제약, 사상초유의 스냅백 조항 수용, LMO 검역 사실상 포기 등의 어처구니 없는 협잡거래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을 지경이다. 그리고 개방하지 않을 업종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의 채택, 한번 개방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불가능(래칫)’ 조항, 또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으로 엮여진 서비스 부문은 우리 세대의 참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 세대의 가능성까지 미리 잠식하는 결과가 되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범죄적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구나 ‘투자자 대 국가 제소’제도의 도입과 사법주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주권의 사실상 와해, 정책주권을 사실상 침해할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미국 개입의 중층적 구조화 등 국민주권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한미FTA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은 남녀노소, 지역과 직업을 불문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 무효화투쟁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용기있는 투쟁’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1년 4개월간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의 거리에는 고령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주요 대오를 이루었다. 한미FTA 협상으로 파멸의 길에 직면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어깨걸고 함께 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일이 아니던가?

 보수 언론은 언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적 투쟁’이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에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통의 이익(사회 공익)’을 위해 파업하려 하니 이제는 ‘정치파업은 안 된다’고 쌍심지를 켜고 비난하고 있다. 또 언제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파업하면 안 된다며 이른바 ‘가뭄시기 파업’을 비난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하는 파업투쟁을 추진하자, 이제는 ‘농민들과 함께하는’ FTA 반대파업 조차 마구 비난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당시 정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보수언론의 보도태도, 그리고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말을 바꿔가며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의로운 투쟁’인 이번 한미FTA반대 파업을 마치 잘못된 투쟁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 마구 매도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 역시 ‘범죄적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국민 전체와 서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투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부 진보개혁언론에서조차 산별노조 운운하며 한미FTA 반대파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바꾸고자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 노동자가 동일 산업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과 총단결하여 ‘노동자 대중’의 총체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런 투쟁에서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이 대오의 선두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산별노조를 건설한 애당초의 목표였고, 또한 시민사회민중 단체들과 서민대중들 대다수가 산별노조 건설을 지지하고 있는 참다운 이유가 아니던가?

 산업별 노조 운동의 알맹이 정신은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운동은 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는 연대의 기풍이다. 지난날 20대 초반의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만인을 감동시키는 귀감이 되고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던 것은, 자신을 버리고 노동자대중을 위해 헌신했던 희생정신 때문이었다. 이 길을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조직이 민주노총이요 그 선봉에 서왔던 노조가 바로 금속노조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따라서 지금 시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투쟁에 떨쳐나선 것은 ‘올바른 노동운동’과 ‘사이비 노동운동’을 가르는 중요한 한 기준이 될 것이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고 하였다. 노동자와 농민을 갈라치고,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면서 진보세력과 서민대중을 이간질시키는 보수언론의 참주선동을 우리 모두 어깨걸고 돌파해 나가자.

 우리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번 치켜든 이 깃발을 놓치지 말고,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또한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이 투쟁,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이 의로운 투쟁에 우리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은 굳건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07년 6월 18일

한미FTA저지 영화인대책위, 여성대책위, 농축수산대책위, 학생대책위, 보건의료대책위, 지재권대책위, 교수학술대책위, 공공대책위, 소비자대책위, 기독교대책위, 금융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대책위, 한의계대책위, 교육대책위, 민주노동당,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