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전국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오늘 정부는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 공동 담화를 발표하여 파업 대오를 협박하였다. 수구 보수 언론이 떠들어대고, 대통령이 발언하고, 장관들이 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연이어 진행되는 일들이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 같은가? 대통령 자신이 그리도 싫어한다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들과 짝짜꿍이 되어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하고는 한미FTA 반대투쟁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을 보며, 참으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 주장의 요지는 간단하다. 이번 파업이 “한미FTA 반대를 내걸었으니 불법 정치파업”이고,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파업”이며, 마지막으로 “한미FTA로 이익 보는 집단이 왜 파업이냐”는 것이다. 그리고는 ‘무관용’ 운운하며 파업 대오에 대한 공권력 투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언제는 노조파업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니 “귀족 노조”니 하며 비난하더니, 정작 노동자들이 사회 공익을 위한 파업에 나서니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마구 비난해대고 있다. 결국 정부 말대로라면, 과연 어떤 파업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이다.

 국익에 관련되는 주요 사안을 ‘4대 선결 조건’이라며 마구 퍼주고 협상을 시작하였고, 미 의회의 시한에 우리가 맞춘다며 상대의 약점을 우리의 약점으로 만들면서 마구 퍼주었으며,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하며 미국의 논리만 강변하더니, 이제는 미국이 재협상하자니까 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전형적인 망국 협상인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해서 이를 막으려 하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통해 스스로 ‘불법 정치파업’이니 ‘무관용’이니 운운할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노동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라!

 금속노조의 파업은 이 망국적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충심에서 나온 정당한 투쟁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며, 또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아가는 노동자들의 힘찬 전진이다. 그 누구도 금속노조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담화를 강력 규탄하며, 협정 체결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저지하고, 이 망국적 한미FTA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