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종렬, 정광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분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법과 상식을 외면한 채 끝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그간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누차 밝혀왔으며, 실제로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범국본의 두 대표가 7순의 고령이고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번 구속 조치는 법원이 스스로 공약한 ‘불구속 수사’ 원칙, 법치의 생명인 ‘공정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면서까지 범국본을 탄압하는데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명백한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제적 투기자본인 론스타 관련자들과 국내 투기자본인 다단계업체 제이유 관련 뇌물사건 관련자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인 한미FTA를 저지하고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범국본의 두 대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기준인가!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벌써 정부가 가졌다는 소위 ‘원칙’들이 마구 내팽개쳐지고 있다. 쇠고기 검역주권도, ‘정책주권도, ‘불구속 수사’ 원칙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이것이 법과 원칙인가!

 

 

 반민주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고자 하는 범국본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공동대표 두 분을 구속한다고 한미FTA 저지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투쟁은 더욱 오히려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사법 당국은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범국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망국적 한미FTA를 강행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노무현은 즉각 하야하라!

 

 

2007년 7월 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