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한미FTA 비준 거부를 공식 표명하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7순의 고령이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였다. 당시 법원이 밝힌 구속사유는 두 대표가 현재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듯이, 두 대표의 구속은 정치적 탄압임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한편으로는 범국본의 두 대표를 구속시켜 비준반대운동의 약화를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한미FTA는 그 시작에서 어제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민주적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아무 사전준비도 없이 또 공청회도 없이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4대 협상쟁점을 선결조건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미국측 일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정에 서명할 것을 '예정'하는, 실로 비상식적이고 우둔한 방식으로 불리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완성된 협정문도 서명 1개월 여 전에야 공개하는 등 국민과 국회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밀실협상을 강행해 왔다. 심지어 추가협상의 결과는 미처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서명을 강행한 결과,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인 국회가 도대체 협정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서명하였다. 국회는 헌법상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미FTA 체결당시 국회는 헌법상 명시된 ‘통상조약에 대한 체결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FTA 협정이 야기할 무수히 많은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입법권자로서 전혀 개입할 수 없었다. 한미 FTA는 그 모든 과정이 민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과 파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헌 위법적인 권력의 독주로 채워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 협정문의 대다수 조항은 국민 대다수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간 교역과 수출을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는 그와 달리 이 협정으로 확대될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분에 한정될 것이며,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의 후생과 복지는 후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제소조항’(ISD)이나 ‘역진불가능 조항’ 등은 단순한 상품 교역조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를 미국식으로 뒤바꾸고 그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즉 ‘정책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미국의 경제의 하부 단위로 수직적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왔듯이, 심지어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정부가 내세워온 수혜분야 협상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 의약품, 농업 등 다른 상품분야의 협상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투자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완벽한 불균형’으로 점철되어 있다. 더욱이 한미FTA로 말미암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생물(LMO) 등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협상의 심각성은 그 결과가 국민의 현재는 물론 수세대에 걸친 미래의 삶도 제약하며 우리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꾼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강요할 권한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협상은 원천무효이다.

 공은 이제 국회에게 넘어왔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한미 간 협상테이블위에서 거래되고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헌법상 직무를 유기하여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헌법적 지위 역시 정부에 의해 그리고 스스로의 무능과 안이함에 의해 훼손당해 왔다. 국회는 마땅히 이 월권적 거래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그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지체 없이 한미FTA 체결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소집해야 하며, 각 상임위별로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정문과 관련 법제의 개폐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월권적 밀실합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진보연대(준) 실천단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비준을 거부할 것을 범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하여 그런 취지의 확답을 받고, 아울러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요구

1.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의 전형인 한미FTA에 대한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에 적극 나서라!

2.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발표 등,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위의 두가지 요구에 대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07년 7월11일

한미FTA저지 범국본 비상시국농성 한국진보연대(준) 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