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쌍둥이 한-EU FTA 협상을 중단하라!

초국적 자본, 투기적 자본의 발판인 한-EU FTA는 저지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양대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는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2006.10)라는 문건을 발표하면서 EU가 추진하는 FTA는 반드시 WTO 규범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야심찬 ‘경쟁주도 FTA(competitiveness-driven FTA)’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대한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EU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최소한 그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화를 얻어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FTA 기조하에 시작된 것이 바로 한-EU FTA이다. 오늘 7월 16일 한국정부와 EU 양측은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 2차 협상을 시작한다. 제2차 협상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한․EU FTA는 한미 FTA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며, 그 효과는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선 한국과 EU는 경제규모, 교역규모 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미FTA와 유사한 문제와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EU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독일 등 제조업 강국과 동구 국가 등 중저 부가가치 제조업 강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 등 서비스업 강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EU와 FTA가 한국에 미치는 산업적인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를 100% 철폐 또는 낮출 경우 광범위한 업종의 피해와 고용감소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EU의 농업 생산이나 대한국 수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로 한국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2005년에는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EU의 역외 농산물 수출액은 2005년 기준 세계 전체 수출액의 9.9%로서 이는 미국 9.7%, 캐나다 4.8%, 브라질 4.1%, 중국 3.4%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EU의 한국에 대한 2005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의 13.3% 점유하고 있어 EU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EU FTA 협상이 체결되면 더 증가될 것이다.

 특히 EU는 DDA 협상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식수 및 폐수 처리 서비스를 양허를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산업 시장화 정책과 결합하여 본격적인 상수도 등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더구나 EU는 이번 협상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값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사법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자고 요청해왔다.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시장 전면개방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FTA 협정보다 더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EU FTA 협상은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EU의 한국 투자 누적액은 200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30.9%)로 부상하였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M&A 방식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미FTA에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폭 수용되어 있어서, EU의 투기적 자본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의 대 EU 투자는 공장설립형 투자가 주가 되어 EU 신규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즉, 한국 대기업의 대EU 투자는 한국의 생산과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EU FTA는 다수의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소수의 대기업 제조업체와 초국적 자본 및  투기적 자본만의 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적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시장의 투기화라는 한미FTA 폐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EU 무역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은 세계의 다른 지역, 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U가 무역협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세안 지역, 아프리카, 카리브 지역, 인도 등에서도 EU와의 협상 중단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요구는 인류 보편적인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미FTA 무효화하고 한·EU FTA 협상을 중단하라 !

- FTA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

2007년 7월 16일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