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재앙, 물사유화(수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보편적 서비스를 훼손하고 수도물값 폭등을 초래할 ‘물산업육성계획’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물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계획은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 서비스’로, 그리고 공급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전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물산업이 2003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 경쟁력 있는 민영 사업자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할 것”이며,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일단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상하수도 이용 요금이 현 수준 톤당 563.2원에서 생산원가인 평균 680원대로 약 20% 이상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수돗물 가격을 인상할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물기업의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원가 산정기준인 ‘운영관리비’ 이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가산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니, 수돗물 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임이 분명하다. 수돗물 값의 인상은 가뜩이나 사회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당하고 있는 사회적 빈곤층에게서 그나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수돗물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수도사업자들은 채산성과 효율성 등을 운운하며 농어촌지역 등의 수돗물 공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원가연동제 등의 구실로 수돗물 값을 대폭 인상해 나갈 것이다. 결국 대다수 농민들이나 사회적 빈곤층에게 수돗물은 그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수돗물을 사유화 했던 여러나라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 물사유화(민영화) 이후 우루과이에서는 물값이 10배 올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물값이 인상되었다. 심지어 물산업 강국인 프랑스에서도 물사유화 이후 물값이 150%나 올랐다. 또한 수돗물 질의 저하도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스페인․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은 다시 수도를 국영화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굳이 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이시기에 물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특히나 한-EU FTA 2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날인 7월16일 한국정부가 물사유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한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즉 한-EU FTA 협상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한국에서의 자발적 개방으로 미리 해결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물사유화 정책이란 말인가! 국민들에게서 보편적 서비스인 수돗물까지 빼앗아 초국적기업이나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려 하는가! 더군다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물기업들에 대외경제협력기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를 내팽긴 채 기업이윤만을 챙겨주는 정부란 말인가!
바다와 강을 사유화해서는 안되듯이 수돗물도 민간기업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물사유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현재도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의 영세성, 중복투자, 농어촌의 저조한 보급률 확대, 수질개선, 열악한 재정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마땅하다.
만일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물사유화 정책인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7월 20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