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시판중인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회수조치하라!

- 척추(SRM,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가 발견된 충격적 상황에 즈음하여-

 지난 달 29일 미국 카길사에서 수출한 소 목심 18t(1천 176상자)의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살코기와 함께 포장된 소의 척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에 농림부는 우선 1일 오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모든 검역 작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소의 척추와 두개골, 편도 등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서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라고 해도 척추와 같은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작년 2월 현재 한국과 미국이 맺은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위반사항이다.

 이번 척추 수입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미국의 도축시스템이 갖는 구조적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즉 미국의 도축시스템은 전기톱으로 대량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구조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에도 일본에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한채 수출해서 6개월 동안 수입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갈비뼈를 비롯해 각종 뼛조각, 금속성 이물질 등이 30차례이상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치명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않고 광우병 위험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척추를 수출한, 미국의 1위 도축업자이며 수출업자인 카길사는 지난달 16일과 19일에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나이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허용)을 위반한 통뼈를 수출하기도 하였고, 또 가짜검역증이 부착된 갈비통뼈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잘못은 미국의 도축업자와 수출업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도 가짜 검역증 파동으로 인해 카길사 등 미국내 6개 작업장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이후 검역중단조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어떠한 현지조사 절차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내렸다. 그러고는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극히 표피적인 조사만 하는 시늉만 하고는 마치 미국 도축시스템이 광우병에 안전한 시스템인양 보고하기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한국정부가 어떻게 보였겠는가!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이 같은 검역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거나 홍보하지 않은 채 대충 안전하고 값이 싸다는 식으로 축소은폐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검역원칙 포기와 미국의 도축업자가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주는 무소신의  결과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까지 수입되게 한 것이다.

 영국에서 광우병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1990년, 영국의 농림장관이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자신의 딸에게 직접 쇠고기 햄버거를 먹여주는 [쇼]를 국민들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영국에는 1만 5천 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했고 150여명의 광우병 환자가 죽어가야만 했다. 국민들에게 [쇼]는 필요 없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2006년 3월 농림부장관 명의로 고시 공표된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게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판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반송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전면중단 이후 민간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절대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늉만 하는 조치로는 도저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헐값에 팔아 넘기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발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 시판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모두 반송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무효화 하라

2007년 8월 2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