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추)가 발견되었음에도,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아직도 미국산쇠고기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발견’ 사태를 보고도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는 등뼈가 발견된 물량과 관계가 없다”며 판매를 강행하고 있으며, 아무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다. 결국 자기 매장에서 ‘등뼈’가 나올 때까지, 또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견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그러한 궤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구입한 물량을 모두 팔아먹겠다는 파렴치한 이기심 뿐이다! 이윤을 위해서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아예 내팽개치고 있는 악덕 자본의 추악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척추 수입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미국의 도축시스템이 갖는 구조적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은 전기톱으로 대량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구조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작년에도 일본에 특정위험물질을 분리하지 못한 채 수출해서 6개월 이상 수입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의 척추와 두개골, 편도 등은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다. 그래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라고 해도 척추와 같은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작년 2월 현재 한국과 미국이 맺은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위반사항이고 당연히 수입이 금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검역 중단’ 조치만을 취하고는 미국의 ‘변명’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 답변이 오고 있지 않다. 왜냐면, 미국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갔기 때문이란다. 한편의 블랙코메디를 보는 것 같은 이 개탄할만할 상황은 한미FTA에 맹목적으로 목매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보다 미국이 더 무섭단 말인가 !

 모두가 알고 있다. 뼛조각이 발견되어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어도, 갈비가 통째로 발견되어도, 검역증이 위조되어도,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어도 수입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는 한미FTA 체결에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며,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거부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검역주권, 위생주권을 포기하고, 검역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한미FTA 때문이라고, 심지어 ‘아프간 사태’까지 운운해가며 정당화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할 책임을 지는 대형 유통마트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연히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물론,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고 남은 물량을 전부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기간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판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이들은 구입해놓은 물량은 모두 판매하고야 말겠다며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형 유통마트들에게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재개가 안전성 검증의 결과가 아닌,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위한 부당한 조치임을 누차 지적해왔고, 따라서 유통업체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쇠고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등뼈’ 발견과 정부가 내린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조치는,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명명백백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재앙에 대해 롯데마트와 대형 유통마트들은 노무현정부와 공동정범이며, 또 고의범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롯데마트와 대형 유통마트에게 경고한다. 당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고, 남은 물량을 전부 폐기하라!

 롯데마트를 비롯 대형마트들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생명 팔아먹는 한미FTA 즉각 무효화하라!

2007년 8월7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