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위험이 있건 말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집착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29일, 미국산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되었다. 소의 척추와 두개골, 편도 등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서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작년 2월 현재 한미 간에 맺은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척추뼈 발견’은 가장 높은 단계의 위반사항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이는 순진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월 일본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척추뼈가 발견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후 5~6개월간 미국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 수출용 쇠고기를 구체적인 도축 매뉴얼 등 철저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어디 척추뼈 뿐인가. 농림부 자료로만 봐도,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뒤 미국산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 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 회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되었다. 여기에 척추뼈마저 발견된 것이다. 수입을 금지하지 않을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내린 조치는 ‘수입 전면 금지’가 아닌 ‘검역 중단’과 미국에 대한 ‘해명 요구’였다. ‘검역 중단’이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WTO에서조차 검역조건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 어떤 조항도 없다. 정부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 뿐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무시한 자기 부정이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 포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누차 이야기한 대로 한미FTA 때문이다. 이제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뼛조각이 발견되어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어도, 갈비가 통째로 발견되어도, 검역증이 위조되어도, 심지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어도 수입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는 한미FTA 체결에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한 정부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1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과 아프간 인질 석방의 열쇠를 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황당한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 소위 ‘절충’이라는 이름아래 ‘검역중단’-‘해명요구’ 조치가 나온 것이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묻지마 친미’가 도를 넘어, 우리 관료들은 이제 무엇이 우선 순위이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지를 구분할 능력조차 없어져버렸다. 판단력을 상실한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에 의해 국민의 건강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이번 ‘검역중단’-‘해명 요구’는 시간 좀 끌다가 미국의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근거로 또다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축산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추석 전에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받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막가파식 의지 표명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한미FTA에 목메단 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검역주권 포기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 벌이고 있는 ‘묻지마 한미FTA 강행’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검역중단’ 기만이다! ‘척추뼈’ 발견 미국산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묻지마 미국추종’ 미국산쇠고기 수입 강력 규탄한다!

-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2007년 8월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