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두 분 대표에 대한 이번 재판은 한미FTA 저지운동을 탄압하려는 부당한 ‘정치 재판’이다. 법원이 문제삼아야 할 것은 ‘집회금지 남발’, ‘원천봉쇄’, ‘상경 차단’과 같은 정부와 경찰의 ‘헌법파괴’ 행위이다. 정부와 경찰의 이러한 문제에는 눈을 감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범국본의 투쟁에만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중 잣대’에 의한 전형적인 ‘불공정 재판’이다.
최근 국회 예결위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한미FTA 체결위에서 73억원, 국정홍보처에서 38억원을 들여 한미FTA 찬성홍보 광고를 퍼부었다. 111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일방적이고 저급한 홍보에 ‘낭비’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들은 범죄 수준의 예산 남용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나락을 모으고 영화인들이 자원해 만들어진 한미FTA 반대광고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허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상식이 있는 이라면 범국본이 주권자로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문제가 아닌,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물리력’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폭력을 비난할 것이며, 이 망국 협상을 강행하면서 무참하게 훼손시킨 민주주의를 우려할 것이다.
법원은 이번 재판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 원인이 ‘한미FTA’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끝장이다. 한미동맹이라고 말을 한다. 한미FTA도 한미동맹, 아프간·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을 한 것도 한미동맹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이면 어떤 것도 다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종놈’ 밖에 안된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오종렬 공동대표의 이같은 일갈은 내일의 ‘우려’가 아닌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를 보라. 뼛조각이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갈비통뼈가 나오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까지 나왔음에도, 심지어 미국이 도리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며 적반하장으로 치고 나오고 있음에도,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되고 통관이 재개되었다.
도대체 왜? 한미FTA 때문이고,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한다. 뭘 해도 ‘한미동맹 때문’이라면 다 된다는 이러한 자세가 ‘종놈’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종놈’의 자세로 진행된 이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의 결과로, 한미FTA 협정문 속에는 경제주권, 검역주권, 정책주권 등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민생 파탄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나라와 민생을 걱정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망국적 협정의 비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김현종, 한덕수, 김종훈 등 소위 ‘한미FTA 유공자’들과 함께 ‘논공행상’ 오찬을 가졌다. 그는 정당한 반대 운동에 대해 ‘유연성이 없는 낡은 사고체계’니 ‘교조적 이념’이라 매도하고, 비준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며 연내에 강행할 의사를 확실히 하였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간 국민 상당수의 ‘이유 있는’ 우려를 탄압하고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하는 것이, ‘묻지마 친미’라는 교조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묻지마 친미’가 유연성 없고 낡은 사고체계가 아닌가? 국민에 대한 도리는 내팽개치고 미국에 대한 도리만 다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며, 이 비이성적인 한미FTA ‘묻지마 비준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 이중잣대 정치재판 즉각 중단하라!
- 집회금지, 원천봉쇄 경찰청장 구속하라!
- 한미FTA 묻지마 강행 노무현 정부 물러가라!
- 망국협정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2007년 8월2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