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뼈 있는 美쇠고기 수입' 위한 요식절차 가축방역협의회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뼈 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늘(31일) 오후4시 ‘수입위험평가’ 5단계에 해당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다. 처음에는 일러야 다음 주에나 열린다고 하더니,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이는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한심한 정부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

 원래 정부는 지난 7월25일 열린 협의회를 통해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하고 6단계인 한미 기술검역회의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미국 측의 잦은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쏟아지자 당황하여 회의를 연기하였다. 그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미국이 보낸 ‘실수’라는 지겨운 변명, 그리고 포장할 때 감시원을 더 배치하겠다는 등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이참에 아예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는 적반하장적 요구 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협의회 시작 전부터 정부 관계자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협의회에서 반대가 나오건 말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도대체 관료들이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정을 다 짜 놓고, 결론을 다 내놓고 진행하는 자문기구 협의를 도대체 왜 하는가!

 국민 건강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

 ‘과학적 안전성 검증’의 결과가 아닌, ‘한미FTA 타결’을 위한 ‘묻지마 쇠고기 수입’ 강행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KBS의 여론조사는 ‘뼈 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의 일정 강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72%(현행 유지 49.2%, 수입 전면금지 22.4%)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CBS의 여론조사는 정부의 검역재개에 대해 10명 중 6명(61.9%)이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미FTA’만을 위해 검역주권을 내팽개치는 정부의 ‘묻지마 미국 추종’의 결과이며, 자업자득이다.

 일정 다 짜 놓고, 결론 다 내 놓고 진행되는 이번 가축방역협의회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일정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며, 국민을 배제하고 미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8월3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