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 강행을 중단하라!

검역의 기준은 ‘한미FTA’나 ‘미국 초국적 축산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다!

 결국 가축방역협의회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산 뼈있는쇠고기 수입방안을 내놓았다. 회의에서 당연히 이에 대해 반대와 신중론이 많이 나오자,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 농림부 장관에게 일임하자”며 회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향후 ‘수입위험평가’ 6단계인 한미 기술검역회의를 위해 논리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광우병 위험을 무시하고 ‘수입위험평가’를 5단계에서 6단계로 넘기려는 것이다. 이제 ‘뼈있는 쇠고기’ 수입의 문을 열어 제낀 것이다.

 일정에 맞추어 ‘묻지마 수입강행’을 밀어붙이는 식의, 정부가 보여준 그간의 한심한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후의 한미 간 협상이 어떻게 될 지는 불 보듯 명백하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유일무이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이 ‘권고 기준’에 불과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강요하고, “뼈있는 쇠고기가 수입 안되면 한미FTA 깨진다”라고 위협하면, 정부는 또 잠시 머뭇거리는 척 하다가 “한미FTA를 위해” 미국의 요구에 굴종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스스로 검역 원칙과 검역 주권을 포기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CBS의 여론조사는 정부의 검역재개에 대해 10명 중 6명(61.9%)이 ‘성급하다’고 응답했고, 또 KBS의 여론조사는 ‘뼈 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의 일정 강행에 대해 국민 72%(현행 유지 49.2%, 수입 전면금지 22.4%)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이러한 ‘묻지마식 美쇠고기 수입 강행’이 계속된다면, 불신은 검역을 넘어 정부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쇠고기는 뼈와 내장 등 어느 부위 하나 버리는 것 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뼈와 내장을 먹지 않는 다른나라 사람들과 달리, 광우병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쇠고기에 대한 검역 기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나라와 식습관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국제적 기준’이니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OIE 기준에만 꿰어 맞추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며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중단하고, 그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검역조건을 위반한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검역의 기준은 ‘한미FTA’나 ‘미국의 초국적 축산업자’가 아닌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해야 마땅하다. 

2007년 9월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